우리는 언제 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간에 공조대열이 구축되어 긴장감 속에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에 관하여 공조 태세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연이어 일본, […]

적폐청산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대표적인 공약은 적폐청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적폐청산이 강조되는 이유는 민주공화국이 출범한 지 내년이면 70년이 되지만, 그동안 사회 곳곳에 누적된 폐단이 우리의 미래를 옥죄고 있어 이를 청소하는 것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역대 정부가 한결같이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적폐의 […]

국정농단 사태에서 전화위복의 길을 생각해본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 안팎에서 몰려오는 격랑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호는 좌초하지 않고 순항할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국정 지휘체계의 유고사태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쯤 가고 있는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모는 어디까지인가. 트럼프의 미국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

송구영신, 새로 나라를 만든다는 각오가 필요한 때

나라의 앞날이 불안하고 위태롭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무책임과 몰염치가 나라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탄핵 사태로 인한 국격의 실추와 국정 혼선이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정치발전의 성장통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 사회 지도층의 책임의식과 사명감, 공익에의 헌신 등 민주정치의 윤리적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원인에는 개인의 탓도 […]

안개정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시국이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안개 정국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결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저절로 나온다. 당장 탄핵 열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1차 관문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차 관문이다. 탄핵절차 진행 중에 촛불집회의 규모와 성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중요한 변수다. 탄핵 열차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달리 멈춰 설 경우 어떤 사태가 […]

“이게 나라냐”에서 “이것이 나라다”로 가려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이 저절로 나오고, 분노와 자괴감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변에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의 해법을 놓고 정치권과 청와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등 비상시국을 극복할 대처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내우외환의 불똥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정치권은 […]

총체적 난국은 진실규명 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10여 년 전 섬유기계의 결함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된 소송을 맡은 적이 있다. 의뢰인은 그 전까지 일본에서 직기를 수입하여 원단을 생산해 왔는데, 그 무렵 처음 시판된 국산 직기를 도입하였다가 자주 실이 끊어지고 생산된 원단에 보푸라기가 생기는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기계를 돌려주고 기계 대금의 반환을 원했다.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직기의 결함 여부를 판정해 줄 감정인을 […]

바늘 도둑 막는 김영란법과 공직 감수성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특혜 대출이나 재산축적 의혹 등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메가톤급 공직 부패상이 불거져 나오며 연일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구속된 데 이어, 정운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었다. 120억 원대 주식 부자가 된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

올림픽 순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리우 올림픽 초반의 메달 획득 국가별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선전이 눈부시다. 비록 아쉬운 패배도 있지만 G7 국가들의 상당수를 제치고 10위권 내에 들어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달리 빼어난 스포츠의 천부적 재능이 주어진 것일까.

다시 쓰는 돈의 사회학

무인도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돈을 쓸 곳이 없고 돈을 원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다. 따라서 돈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산물이고, 태생적으로 분업과 협동의 매개체이다. 다른 사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돈이 존재할 수 없다. 10여 년 전 이러한 내용으로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했을 때 편집자는 대뜸 제목을 ‘돈의 사회학’이라고 붙였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

헌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헌법에는 여전히 공백이 많다. 최근 19대 국회 임기만료 이틀 전에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하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 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

다시 불거진 법조비리를 지켜보며

또다시 법조비리가 드러났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된 기업인들을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빼주겠다며 100억 원을 받은 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기업인의 원정도박사건을 변호하여 검찰에서 2014년과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낸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탈세와 로비의혹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 법조비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8년경의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경의 대전 법조비리가 온나라를 뒤흔든 데 이어 2005년과 2006년의 법조 브로커사건, […]

구글신(神)의 맹점과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지식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 미리 익혀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포털에서 모르는 것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진실인지 궁금하다. 검증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세계의 면적’을 입력했다. 그 결과는 불만족스러웠다. 검색 결과 각국의 면적은 나타나 있지만, 세계의 면적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면적이 가장 큰 […]

정당들의 정치적 갑질에 유권자들이 응답해야 할 때다.

정치권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정치가 3류라는 혹평에도 아랑곳없이 정치 지망생들은 넘쳐 난다. 이번 총선에도 전직 총리, 대법관이나 장관 출신, 장성 출신, 판ㆍ검사 출신, 대기업 임원, 교수, 변호사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대거 후보로 나서고 있다. 이들 중 선택을 받은 자만이 정치권 입성에 성공하는데도 정치는 왜 이 모양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

표리부동한 현실과 공천 갈등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모두 공천을 둘러싸고 암투와 내홍 국면에 돌입한 형국이다. 공천은 이름 그대로 사천(私薦)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추천을 뜻한다. 정당정치가 정착되면서 정당의 추천을 얻지 못한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정당의 추천을 받는 것이 당선과 동일시되는 지역구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정당정치가 양당제 내지 […]

중동의 분쟁상황을 지켜보며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한다

세상이 평화롭지 않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전해지는 소식에도 온통 대결과 보복, 죽음과 화약 내음이 배어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IS의 대서방 테러가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종교적 갈등이 중동 지역을 살얼음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가세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가 앓고 있는 이러한 […]

법대로 하는 공직자들에게 새해 희망을 건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대국민 담화나 취임사를 통해 강조하는 말 중에 법치주의가 있다. 그런데 ‘법치(法治)’는 ‘인치(人治)’의 대립개념으로 탄생한 것으로 권력자가 내세울 용어는 아니다. 권력자가 이를 강조하다가는 양날의 칼이 되어 자신이 법치의 칼에 베이기 쉽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노동개혁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새삼 권력분립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법률안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

복면을 한 IS를 보며, 실명공시제를 되돌아본다

파리 동시다발 테러로 세계를 미증유의 공포로 몰아넣은 이슬람국가(IS)의 상징은 복면이라고 생각한다. 선전 동영상을 통해 자신들이 테러의 주범이라고 공표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범죄와 부정은 익명에 기댄다. 실명과 신분을 드러내 놓고 하는 양심범과 확신범은 그 예외에 속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실명공시제의 확산이 그 지름길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

‘잃어버린 10년’의 거짓과 진실에 관하여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인위적인 측정 단위에 불과한지, 실제 존재하는 물리현상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시간이란 존재는 영원한 탐구대상이다. 새삼 시간을 거론하는 것은 난해한 시간의 정체를 살펴보자는게 아니라 10년이란 세월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8,180달러로 2004년의 15,898달러에 비해 77% 증가했다. IMF 자료에 […]

추석연휴 후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에 거는 희망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깊은 밤 홀로 깨어있다 보면 가끔은 불현듯 떠오르는 단상이다. 죽기 위해 산다는 답도 가능하겠지만 현답은 아닌 듯하다. 죽음은 삶의 종착지일 뿐,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리라.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행복의 의미는 각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뿌듯하고 평온하며 환희와 감격이 […]

남북 협상의 자세에서 배우는 국내 문제의 해법

주말인 8월22일부터 무박 3일간 진행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의 결실은 6개항의 합의사항이다. 이를 도출하기 위하여 1차 10시간, 2차 3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음을 되돌아보면 인간사에서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실감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반대 의견과의 조율은 물론 토론 자체에 서툴 뿐만 아니라, 일방의 의사를 대차게 밀고 나가는 것을 갈등의 해결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

겉도는 전관예우 방지 대책 속에서 모처럼 주목되는 근절책

「저는 이번에 정든 법원(또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간신문 1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변호사 개업광고는 대체로 위와같은 인삿말에 이어 개업 변호사의 주요 학력 및 경력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업광고가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때 의아해 했던 적이 있다.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가 […]

메르스 사태 속에서 감행되는 후진적 정치 행태들

메르스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한 달 반 동안 거의 모든 정치ㆍ사회적 현안이 메르스로 뒤덮여 버린 모습이다. 총리 후보자 인준절차가 의혹 규명 없이 봉합되었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여당 원내 대표의 진퇴를 묻는 형국으로 괴이한 변질과정을 밟고 있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수준을 드러낸 제2의 세월호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방역체계와 전염병 발생 […]

인사청문제도 정상화가 시급하다

위장전입은 1975년 8월 25일 이래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면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은 물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투기와 논문표절 등도 고위공직자에게는 용납되기 어려운 결격사유이다. 이번달 정치뉴스의 초점이 될 4개 부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

‘김영란법’의 제정을 막는 자는 누구인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을 둘러보면 50만원을 웃도는 한우ㆍ굴비 등의 선물 상품이 즐비하다. 이런 선물을 주고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장ㆍ차관 등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대형로펌이나 대기업의 고문이 되어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되어 한 달에 몇 시간 이사회에 출석한 대가로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

제도 정비 없이는 멸사봉공하는 공직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혁신 방안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성이란 공익성 공정성 공평성 투명성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공공성이란 개념 이전에 우리에게는 선공후사라는 개념이 더 익숙하다. 공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사실 공공성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그리스 식의 직접민주정치가 어려운 현대의 대의정치 하에서 국민의 대표가 공공성 내지 […]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혁신방안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상이 점입가경이다. 뇌물수수만으로는 부족하였는지 사회지도층의 성추행과 공연음란행위가 연이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이에 관련된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해 온 직업적 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권력형 성범죄로 지칭해도 무리가 아닐 듯하다. 특히 이들 권력형 성범죄 혐의자들은 수사를 받으면서 초기에 한결같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