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국가비전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25분간 42차례 ‘경제’를 언급하며 ‘성장’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 8천 달러, 세계 경제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온 것과 대조적으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연평균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하루 평균 39.5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행복과 관련하여 2011년 새로운 후생지표로 국민 총 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행복지수의 측정결과 143개국 중 1인당 GDP가 고작 2722달러인 부탄이 국민 총 행복지수 1위에 꼽혔고 한국은 68위를 기록했다. 부탄 국민들은 물질의 풍요보다 정신의 풍요를 중시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국가의 복지, 문화 등에 의해 국민들의 97%가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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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국제연합(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156개국 중 1위는 덴마크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강세를 보였고, 한국은 41위로 집계됐다. 또한 매년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 지수(Your Better Life Index)에서는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한국은 36개 회원국 중 2012년 24위, 2013년 27위, 2014년 25위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 각 부문별로 주거 20위, 소득 23위, 공동체 31위, 환경 30위, 건강 30위, 일과 삶의 균형이 34위로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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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이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개개인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거시적으로 안정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부의 편중이 심화되어서는 안 되며 극빈자수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경제학과 김용진 교수는 “낮은 노동소득 분배율과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상대적 박탈감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행복과 관련하여 실업문제 해결과 소득불평등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돈과 명예, 권력을 나눠가지는 공정한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  뉴스타파  동계 연수생 임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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