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세계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혁명은 그 혁명이 일어나게 한 ‘원흉’을 단죄하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실행했다. 그런데 1960년 봄 한국사회를 뒤흔든 4월 혁명에서는 최대의 ‘국사범’인 전직 대통령 이승만을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다. 그것은 과도정부 수반 허정과 주한 미국대사 매카나기가 ‘합작’해서 이승만을 하와이로 도피시켰기 때문이다.

1960년에 85세이던 대통령 이승만은 3월 15일의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신집권을 위해 관권을 총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누가 뭐래도 그는 내무부장관 최인규 등에 대한 인사권자이자 감독자로서 발포명령을 비롯해서 민중 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는 4월 19일에만 전국에서 186명이 사망하고 6,026명이 부상한 데 대해 단 한 마디 사죄도 하지 않고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이화장에 머물다가 5월 29일 아침 8시 30분 김포공항에서 아내 프란체스카와 함께 허정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달아나버렸다.

이승만은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요양을 하다가 1965년 7월 19일 사망했다. 12년 동안 독재를 한 그의 유해는 서울로 옮겨져 가족장을 치른 뒤 국립묘지에 묻혔다. 4월 혁명 뒤에 들어선 보수적 과도정부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방해함으로써 그는 지금도 극우보수세력이 ‘국부’로 추앙하는 인물로 ‘현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된 사람은 전두환과 노태우였다. 1993년 2월 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은 금융실명제 실시, 영남 중심 군부정치세력인 ‘하나회’ 척결 등으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정책 실패와 측근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매몰 등 꼬리를 무는 대형사고 때문에 극도의 궁지에 몰렸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인지 독자적 결단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 수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11월 16일 노태우를 거액 수뢰 혐의로, 12월 3일 전두환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7일의 군사반란 주도 혐의로 구속했다. 나중에 노태우에게는 군사반란 참여, 전두환에게는 부정축재 혐의가 추가되었다. 결국 1996년 4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1심에서는 사형)에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는 징역 12년에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영삼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두 달 전인 1997년 12월 22일 두 사람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줌으로써 쿠데타와 부정을 일삼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작업을 아예 포기한 셈이다.

2008년 2월 25일부터 5년 동안 대통령 자리를 지킨 이명박은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와는 다른 행태로 국가를 회복 불능의 파탄 상태로 몰아넣었다. 2007년 17대 대선 기간에 ‘전과 14범’이라는 낙인 때문에 호된 시련을 겪은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 그의 친족과 측근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정과 비리로 철창에 갇혔다. 이명박 정권은 ‘부도덕 백화점’이라고 부를 만했다. 그는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서울 내곡동에 퇴임 뒤 사용할 거처 부지를 산다는 명목으로 장남 이시형에게 청와대 공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의 호된 비판을 사기도 했다. 노무현이 그랬다면 야당에서 ‘탄핵’을 주장할 법한 사건이었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민’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퇴임한 뒤 심각한 문제들이 잇달아 드러났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공기관이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를 위해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런 기관들을 총괄하던 그는 아무런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그가 선거부정을 지시했거나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이른바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 비리)’에 관한 한 그는 면책을 받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명박이 퇴임을 앞둔 2013년 1월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가 중요하다. 감사원은 그 사업이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무려 22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들인 사업이 그런 결과를 낳은 데다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면 후임 대통령 박근혜는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이명박을 수사하도록 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자원외교에서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과 공기관 및 국영기업체들의 ‘쌈짓돈’처럼 유용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온갖 부정과 검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2014년 후반기에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자원외교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 그의 뜻에 따라 국가의 재정·행정·인력 등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동원됐다. 그 역시 13 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24건이나 체결했다. 이 가운데 18건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한겨레> 2015년 1월 23일자 1면). 그렇다면 박근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검찰을 향해 이명박을 직무유기와 국고 낭비 혐의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방산 비리는 대한민국이 ‘부실 공화국’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외국에서 들여온 상륙정 장갑차에서 물이 줄줄 새고, 최첨단 구축함(KDX-Ⅱ)에 486PC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해군의 구조함(통영함)에 어뢰탐지기가 아니라 어군탐지기가 달려 있는 사실에 대해 이명박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

4자방 비리로 인한 국고 손실은 100조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은 이미 퇴임한 개인으로서 대통령 박근혜가 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구속해서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엄연히 살아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런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의 무능과 독선을 소재로 거친 공격을 퍼붓는 친이명박계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연말 자원외교에 관한 국정조사를 100일 동안 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기초 조사에도 손을 대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몸 사리기와 미온적 태도 탓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마땅히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이명박이 ‘황제경호’를 누리면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미화하는 자서전까지 내는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같은 인물과 그 추종자들이 강고한 진영을 이루어 주권자들을 우롱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4자방 비리 규명을 위한 국민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 ibent

    MB를…광화문 사거리에 박스테잎으로 묶어놓고 생각날때마다 귀싸대기 한대씩 후려쳤으면 좋겠소….

    • geeee

      그럼..죗값 치르기도 전에 죽을듯..그건 너무 관대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오동추

    저쥐새끼잡을 고양이하나없더란말이냐 ?고년이 고쟁이로감싸고있단말이지ㆍ

    • 뻘대중

      김대중이 죄는 노무현이 잘만 덮어 주었더라..정치권 그나물에그밥이지

  • 여해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바랬던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래토록 건강하시고 인생선배님으로 어른으로의 본을 오래토록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치시

    용기있는 어른이시네요.그저 존경스럽습니다.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 김춘현

    참으로 이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음에도 친일 매국노집단의 나몰라라하는 현실이 안따까울 뿐이네요~ㅠ,

  • 김춘현

    더러운 매국녀!

    • 뻘대중

      정신병자 시키

  • 존경합니다 깨어있으신분이시군요

  • 꼴쓰

    확실한 딜이 있는건 확실함…
    Mb정부 말부터 꼬리자르기하고 최시중.곽영준. 이상득까지 옥고퍼포먼스하고 지난정권까기는 어느정부에서 하든 자신의 정당성주장의도군데…
    안하는거보면.

    다크네님은 진짜청념하다 이든 딜이 있다 든
    둘중하난데… 전자라고 1프로도 안믿기니..ㅋ

  • 오양원

    광화문에 묶어놓고 손톱깍기로 살점을 뜯어내서
    죽여야함ㅡㅋㅋ

    • jgfttedfv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전과14범인 사기꾼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게하는 실수가 반복되지않길 대한민국의 발전을위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바랄 뿐십니다.

      • sbjgfrtg

        아무리 전직대통령일지라도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쳣으면 응당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 이종한

    박그네 목줄을 쥐고 있어서 잘 쳐묵고 잘사는거보다!

  • 연자

    3대세습.이런사람을 뽑고 아직도 추종하는 우리 한민족은 진정 바보인가? 속지말고 제발 깨어나라 위대한 한민족이여!

  • 안녕하세요

    대구 지하철참사 2003년 아니였나요 ? 수정 하셔야 할거같은데 …

    • Jungseok Lee

      대구지하철방화사건말고, 90년대에 대구지하철 공사 중 지하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 뻘대중

        뭐?어쩌라고? 병박이가 죽였니? C키

    • Abe

      본질을 자꾸 흐리게 하는 답글은 하지 밉시다.
      2003년 이나 2004년이나 그게 지금 믄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http://geomarine.kr Jeong-Han Kim

    시원한 글 읽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ark05

    이사장님, 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글의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1. 386 → 486, 이지스함 → 구축함(KDX-II)
    2. 구축함 → 수상함구조함(통영함)
    위 용어들의 차이는 상당히 커서, 논지의 정확성을 살리고자 함입니다.

  • 겨울소리

    온갖 부정과 비리를 자행하고서도 버젓이 자화자찬 일색인 자서전까지 출간한건 분명 국민을 조롱한 것이지요. 야당과 정부가 못한다면 국민특검이라도 해야합니다.

  • 이명박근혜소탕

    바른말씀이시네요. 언론이 죽고 찌라시만 난무한 현실에서 단비같은 바른 말씀이십니다.

  • 북에 핵무기 개발한다고 많은 금액을 보낸 dj는요?
    괜찮으신 분인거죠?

    • ㅉㅉㅉ

      이명박 이야기하는데 무슨 헛소리냐 ㅉㅉㅉ 에휴…

      • 쯪ㅁ

        이명박만 주구장창 까는데 북에 쌀대줘서 핵만들게한 김대중은요? 노무현이 인권운운하면서 외국인지문날인 폐지해서 외노자가 범죄저질러도 지문이 안나와 외노자가 더 날뛰던 시절은요 누구하나 똥안싼 사람있나요? 이명박만 나쁘게 말하면 글의 신빙성이 현저희 떨어지네요 아니면 글쓴이가 정치신념이 너무한쪽으로 치우쳐저 있거나

  • 조성익

    어떻게 죄지은 놈이 더 큰소리 치는 대한민국….
    신이 있다면 하루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 Seo Su Gyo

    MB에게 죄가하나더있죠

    • 하 참

      정신 차리세요 뭘 죽게 만든죄인지?

      • tim

        황당한분들 이십니다.
        남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 언덕

        방아쇠를 안당긴거지 이명박이 죽인거나 마찬가지지….. 오죽 이명박측에서 그렇게 지랄을 했으면 노무현 전대통령 하나로만 끝네려거 그러셨을까요

    • 뻘대중

      같은 도둑놈끼리 뭘그래?

  • ㅋㅋㅋ

    조센징들은 딱 그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만나는게지.

  • 불쉿. 할일없는 사람들이군.

  • 을미대혁명

    혁명해야한다. 국민대혁명으로 친일매국노들 소탕하고 척살해서 조선인한테 거두어들인 혈세와토지,재산(도합1천조이상) 모두 환수하고 그돈 조선인에게 모두 고루 재분배해서 나라 재건국해야한다.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을 유린하고 시궁창 잿더미화 시키는 친일 뉴라이트DNA를 이대로 놔두면 나라의 국강과 국민의 생존권은 없다. 후에 제2의 일제강점기는 시간문제다. 우리에겐 제2의 김재규 장군님과 그반민특위대를 결성해야하고 혁명시민군이 되어 상위1% 친일기득권에 대적해 이들을 숙청해야만 한다. 친일매국노 청산은 공소시효가 없다. 박근예 퇴진,이명박구속,친일파 척결은 조선이 살수있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다.

  • 아가타

    이명박대통령가족 사이판에 놀러왔는데 참……

  • Hwan Cheol Seo

    국민이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야 합니다

  • 한심이!

    고만 좀 하시지~~
    한 집안의 가장이
    술마시고 가정을 소홀하게했다고
    잡아 넣어야 하나?
    잡아 넣으면 돌이켜지나?
    역대 대통렁들 다 까막소에 보내고
    세계 뉴스가 떠들석 해야만
    직성이 풀리나?
    언제나 뒤통수 치는
    습관에서 벋어날는지…
    이라크 후세인 없에고
    무역센타 주저앉힌 부시는
    우리나라 같으면 사형? 무기징역?
    한심…

    • ㅉㅉㅉ

      ㅋㅋㅋ 멍청하면 조용히라도 좀…

  • Jinpil Jun

    제발 mb를 처벌해주세요

  • …..

    에휴…..고만들 좀 하자….그럼 니네들이 대통령을 하지 그랬냐….

  • ADRIANO

    그리고 사실 해군함정에는 개인 PC처럼 초고성능의 컴퓨터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386이나 486을 쓴게 굳이 문제 삼을건 없고…
    근데 MB는 개곅끼 맞음.

  • ricktet

    이걸 글이라고 올린겁니까??

  • 천채

    팅하오! 공주님

  • 안스타일

    좋은 생각의 훌륭한 글입니다. ^^

  • 한깽깽

    깽깽

  • jangwon kim

    해방 후 70년간 북한팔아 권력독점 부정선거로 대통령 훔친 친일파 새누리당 국민등골 그만빼고 한국 떠나라

  • 김태욱

    저런것들을 국세들여서 보호하고, 월급주고해야하나요. 이나라가 제대로된 정부엿다면 과연 이런일이가능햇을까요…… 대통령부터 저모양이니 ㅠㅠ

  • tim

    웃기는 소리..
    이양반아.
    명박이 까지 오기전에
    대중이랑, 무현이부터 먼저 털었어야지
    그래야 당신이 정의로운 언론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당신 주장이 신빙성있어지는거요

  • tim

    박이를 디스 하기 전에
    중이, 현이 디스 부터 시작되었다면
    당신 논리가 무척 양심적으로 들렸을듯..

  • 쥐닥잡자

    꼭 잡아야 합니다.
    더이상 나라를 갉아먹는짓 못하게 해야합니다.

  • 비맑

    견적을 낼 수가 없군요
    그냥 아웃시킵시다
    지구에서

  • 키득이

    중앙정보부출동이요~ 지하벙커로 고고싱

  • 국내평화

    어느나라던….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문제없는 나라는 없겠지요. 근데….우리가 사는걸 정치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살기 어렵게 만드는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자기 앞길 자기가 알아서 하는것이지만, 개인이 거대조직을 이길 수는 없는법이라서, 최소한 개인의 의지와 피같은 재산이 거대조직이 빼앗아 가는 상황은. 정치에서 막아주는게 나라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0864gdsv

    이 나라에 대통령이란 명분으로 참 못 할 짓 다하고 살고 있구만… 어찌 사람 목숨 가지고 장사를 하냐? 아무리 장사꾼이 돈에 눈이 멀어도 사람 목숨 가지고 장사안한다. 아~ 맞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사하는 넘들 있다 장기매매 범들! 장기 매매 범들과 머가 있노? 국민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것이 직위만 대통령 이지 장기매매 범들과 다를게 머가 있을까… 똑 같은 사람이지

  • narock

    ‘마땅히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이명박이 ‘황제경호’를 누리면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미화하는 자서전까지 내는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같은 인물과 그 추종자들이 강고한 진영을 이루어 주권자들을 우롱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4자방 비리 규명을 위한 국민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 매우 동의합니다!

  • younhi

    대한민국국민으로써너무도수치스럽씀다!!~어디능력자없을까~이뻔돌이들몽땅패대기쳐없애버릴~!!

  • chexky

    하여튼 정신병자들…김대중은 왜살려둿냐 그러면…전쟁통에 장정들 죽게놔두고 북한되살린 대통령은 왜 구속안햇는데?

  • 야구

    이런글올려서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한심하단 생각이…진정하실일은 이럴시간..이런 생각하시기전에 주변에있는 불우하고 약한사람들께 봉사나 하시고 사시는게~~

  • 임정재

    모이면어떨까요?
    명박이집앞으로.
    스스로 출두하라고외쳐보면~

  • 아도닉

    모든국민이 읽었으면 하네요
    잘읽고갑니다

  • 뻘대중

    김대중 욕은 안하네 ㅆㅂ

  • 맘짱

    물귀신처럼 물고늘어지기로 항상 해결하려는.움집안의부부싸의도 옛것 꺼내서 들추면서 싸우지말라잔아요..그냥 이명박 2800억 어떻게 된것지..다 우리들 국민의 돈인데 그거 밝히는데 필요한 말만 하자구요

  • 박진범

    공감합니다. 어떻게 저 불한당같은놈들을 처단해야 하는데 방법을 찾고 국민들의 결집된 힘을 하나로 옹골차게 키워 나가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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