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제 청와대 떠나야

‘대원군’ 대신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이라니

대통령 박근혜가 또 다시 대형 인사참사를 저질렀다. 지난 1월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뒤 46일 동안  무려 20여명의 ‘수첩 속 후보들’을 검토한 끝에 기껏 선택한 인물이 현직 국정원장 이병기(69세)라는 것이다.

이병기가 누구인가? 2002년 대통령선거 기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의 정치특보로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면서 당시 자민련 부총재이던 이인제 측에   ‘차떼기’로 모은 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정계에서 퇴출당한 장본인 아닌가? 그리고 1997년 대선 시기에는 김대중을 낙선시키기 위해 안기부가 일으킨 ‘북풍공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기춘의 퇴진은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는 1970년대 초에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제정에 앞장섰다. 그리고 1992년 대선 때는 부산에서 주요 기관장들을 은밀히  불러모아  신한국당 후보 김영삼을 위한 불법적 선거운동을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의 주동자로 밝혀져 악명이 높던  바로 그 사람이다.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지난 2년 남짓 동안 언론은 물론이고 보통사람들조차 그를 ‘기춘대원군’이라고 불렀다. 대통령에 버금가는 부통령 같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실제로 섭정 노릇을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그는 청와대 요직에 전직 고위검사들을 기용하고 검찰을 향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현직 국정원장을 그 자리에 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병기가 국정원에서 부하로 부리던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간접적  지시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야당과 언론은 그래서 벌써 노골적인 공안통치 또는 ‘신판 유신시대’를 걱정하고 있다.

박근혜가 국정최고책임자라는 직책을 맡은 지난 두 해 동안 대다수 국민은 ‘희망의 새 시대’가 아니라 ‘절망과 분노의 신유신시대’를 절감했을 것이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수구기득권세력이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예속된 신민(臣民) 같은 굴욕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박근혜의 공약집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버팀목입니다’라는 항목이 나와 있었다.

“각종 재해와 재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합니다. 치밀한 예방태세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총체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터진 한국사상 최대의 재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족이 박근혜의 그런 공약을 다시 읽는다면 어떤 심정이 될까?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온갖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고 터졌다.

박근혜 정권은 인사 부문에서도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 치욕적인 참사를 잇달아 일으켰다. 대통령 자신이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인물을 선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사 참사가 대부분이었다. <뉴스타파> 2월 17일자에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주제목과 소제목들만 보아도 박근혜 인사 참사의 전모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수치로 본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45%가 부적격’ ‘낙마(사퇴·철회) 9명’ ‘역대 정권 낙마율- 노무현 정부 3.8%, 이명박 정부 8.4%, 박근혜 정부 14.5%’ ‘보고서 미채택-임명 강행 8명’ ‘야당 반대 속 보고서 채택 강행-이완구 등 11명’ ‘동의 얻지 못한 후보자가 절반에 육박’.

주요 공직자 후보 지명권자이자 임명권자인 박근혜는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을 향해 단 한 번도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투로 야당을 비난기 일쑤였다.

박근혜가 대선 공약에서 가장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허황한 구호에 불과했음이 입증되었다.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에 대한 증세 없이는,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없이는 경제가 민주화 될 리 없는데 박근혜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과 비정규직의 등골이 휘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밀고 나갔다.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이틀 앞둔 2월 23일, 침체한 경기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발언을 했다.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했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인데 그것을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박근혜 식 ‘경제관’에 대해 오죽하면 친박계이자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이라는 이혜훈이 라디오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반박을 했을까? “그런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부동산 3법은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월 17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결과’는 낙제 수준인 ‘D학점’이었다. 정치, 경제, 정책 등 여러 분야 전문가 300명에게 박근혜의 국정운영과 리더십, 직무수행능력,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59%가 ‘매우 비민주적’, 18%가 ‘비민주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매우 민주적’과 ‘민주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7%에 불과했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뒤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에서 터진 융단폭격 때문에 ‘정치적 파산’의 정점에 이르렀다. 공직자로서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상한 병역면제, ‘황제특강’, 학위논문 표절을 비롯한 갖은 의혹에 시달리던 이완구는 4명의 기자에게 김치찌개를 대접하던 자리에서 자신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부당한 보도 간섭을 가하고 언론인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을 자랑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조차 이완구에 대해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필사적인 ‘협력’에 힘입어 정치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만신창이가 된 이완구를 끝내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신뢰와 원칙’을 으뜸가는 ‘상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불신과 무원칙’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박근혜는 취임 이래 겨우 두 번째로 갖는 기자회견이 열린 2015년 1월 12일, 미리 정해졌음이 분명한 질문과 응답 순서에 따라 문맥이 바로 닿지도 않는 대답을 연발했다. 이동걸(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은 그 회견을 보고 박근혜는 ‘레임 덕(절름발이 오리)’을 훨씬 넘어 ‘데드 덕(죽은 오리)’이 되었다면서 이렇게 단언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국민이 알고 있거나 또는 의심하고 있던 것을 단단히 확인시켜 주었다. 박 대통령은 나라의 ‘어른’으로서의 품위, 지성, 너그러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자신감마저 없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성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근혜는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불분명한 ‘의문의 7시간’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정윤회 비선 조직’ 논란에서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문고리 3인방’을 과감히 내치지 못한 데서도 박근혜가 ‘유신공주’의 체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도 한 사람의 인간이자 국민이다. 그런데 박근혜에게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우애, 겸손과 희생 같은 덕목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지만 유족들의 간절한 면담 요구는 냉담하게 외면했다. 그는 또 친인척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뜻인지, 남매조차 만나지 않고 산다고 한다. 부모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지닌 3남매의 맏이로서 동생들을 청와대에 불러 저녁 한 끼 함께 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혈육조차 외면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도 동떨어진 무인도에 사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가 안고 있는 가장 무거운 멍에는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부정에 관해 2심 재판부가 당시 원장 원세훈에게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야권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의 선거부정에 힘입어 당선된 박근혜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가짜 대통령’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공세에 대해 박근혜는 단 한 마디 응답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자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야권과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머무는 한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 이제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통일대박’ 같은 즉흥적 구호를 외치는 그에게는 갈라진 민족의 평화적 공존과 화합에 이바지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 역시 분명하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늦기 전에 퇴진해야 국민은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다.

  • 그네바보

    대박 공감합니다!!
    뉴스타파도 #박근혜퇴진 함께 외쳐주세요!

  • 독립투사

    대한민주 공화국은 1945.8.15광복후에도 친일파 이승만이 정권을 잡는 개 망나니같은일이 벌어져 친일 매국노의 숙청은 커녕 오히려 그들만의 제2의 일제강점기를 현실화할수있는 초석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들 친일 뉴라이트DNA쓰레기들은 한나라당을 거쳐 새누리당으로 오기까지 한반도의 조선인들에게 생지옥과 무차별적인 국민탄압 및 살육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으며 반대파는 종북몰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자신들의 친일역모를 합리화시키는 반인륜적 만행을 정당화시켰다. 오늘날 한반도 조선인의 피맺힌 절규와 아비규환으로 대변되는 대국민 파탄의 경지는 서민말살정책의 극우친일 새누리당의 노예화 정책으로 회기되버린 상위1%영세기득권의 사회적타살인것이며 이 친일기득 역모들의 매국행위는 조선 근간의 뿌리자체를 파괴시키고 오직 자신들의 부를 위한 카르텔만을 위한 패러다임 제국만을 외쳐대고 있는 실정인것이다. 과거 18년간을 속세와 등지고 1인 기업 그 자체일 정도의 부를 혈세로인한 착취 거머쥔 미완의 악의 재벌 박근혜와 그의 심복 친일기득들은 애초에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기조와 부의 공정한 재분배 그리고 평화적 민주주의와 민주통일,경제 민주화화,창조경제는 애초부터 없었다. 결국 이들은 정부와 집권여당이라는 합법적 깡패조직으로 탈을 뒤집어쓴채 개득민주화 창조증세 그리고 재벌공화국만을 위한 친일유신잔재의 군사독재정권의 심판은 우리 조선인이 끝내지 않으면 안될 미완의 숙명적 사명이며 후손에대한 예의인것이며 숙제인것이다. 자아! 이제 불법부정대선 선거범들과 그의 친일 잔재들 그들을 끌어내리고 영원히 박멸해야하지 않겠는가? 조선인들이여…깨어나라 그리고 부디 행동하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싸워 투쟁한만큼 정당하게 주어진다는것을 항시 잊지말자!

  • 안수교

    역대 가장 어이없는 인선들이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자질검증 따위도 국민여론 따위도 필요없는…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 버젓히 벌어지니 수장의 자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투표소에서 수개표 합시다!!!!!!!

  • 이영자

    이 세상이 전부 암혹인 듯 합니다 .어디 한군데 밝은곳이 없네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저녁시간 우리의 피로와 하루동안 있었던 세상소식을 전해 듣는 재미가 쏠쏠했던 9 시 뉴스는 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티브이만 켜면 어디나 같은소리. 더 나아가서 버젓이 광하문에서 별일이 다 일어 나는데도. 어느방송에서도 한마디 언급이없는 이런세상에서 우리는 삽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한숨도 안 나옵니다. 들려오는소리는 어디를 압수수색 했다는등.또는 할 것이라는등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뿐 ,줄겁거나 희망적이거나.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방송도 신문도 없네요…국립대학에서 총장 없는 세월을 몇달을 보내고 재판해서, 승소를 했는데도 역으로 항소 하는 교육부에 단 한곳의 언론 기관에서도 언급이없는 이런 나라가. 언론이 존재하기나 하는 나라일까요? 21세기 국민소득 얼마를 따질일이 아닌것입니다,사람이 사람다운일을 하는세상이 사람사는 세상입니다.하도 분통이 터져서 뉴스타파에 하소연을 했네요, 최승호 피디가 계실때가 문화방송이었지…지금 그곳은 미친개가 짓는곳입니다. 아 아 그래도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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