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이중위탁의 진실엔 슈퍼유착기관 우정+업체+물류사업본부 창조증세 공화국이 있었다.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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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우체국위탁택배조합(우체국 택배노조)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을지로위원회(위원장:우원식 의원님)는 우체국택배 일부 위탁업체의 차량값 폭리, 재위탁 중간착취업체(C물류사)수수료중간마진 강탈(하는거없이 월30차감 마진수탈) 그리고…

중간알선업체(S물류사)의 차량강매사기폭리(850~1천만원),와 폭리를 취하기 위한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와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매월 17만원을 추가 착복하고 있는 등의 횡포 만행을 공정위에 제소하는공정위 신고식이 국회에서 있었다.(지금도 개인적으로도 2차 법원소송과 공정위제소를 추가적으로 해놓은상태)

우체국 택배 : 우본+악덕(유착)업체의 차량사기폭리착복 및 중간업체의 기사 마진착취에 관한 부조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중간 알선업체 물류회사의 차량가격의 폭리사기비리는 뉴스타파 보도에 나간 그대로인 것이며 이것은 엄연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되며 불공정거래인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갑의 위치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일컫는 행위로써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갑과 을의 위치로 불리하게 나누어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과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하였다고 간주된 업체는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간주될 경우 위반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질수 있다.

이 부풀려진 차량가격의 내막의 주요사안은 대략 이렇다.  물류회사의 명시되었는 “차량분양 및 물류계약서”를 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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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윗줄의 차량분양가는 분명히2500이라고 또렷이 명시되있다.

이 실제차량의 모델명 포터II플러스의 가격 및 제원표를 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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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위 차량의 모델이 이차량의 실제차의 모델이고 가격은 분명 1350만원이라 명시되있다. 이 차량에 탑을 씌우거나 제작하는가격은 통상 탑제작 업체 몇곳에 문의해서 조사된 결과와 인터넷 정보를 검색해보니대략 200~300만원선이다.

차량도색(30~50만원)은 그리 큰 비중이 아니니 제껴두고 이 두가지 팩트만 놓고본다면 정가는 대략 비싸야 17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H사의 신조탑차로 나온 새차모델을 구매하게되면 1600만원선이면 새차를 구입 할수있다고 보면 된다.

(시장조사결과 지인중 이가격에 구매한 기사증언가능)

2500만원이면 자그마치 900만원의 사기 폭리가다.  그렇다면 왜 이 신조차량과 신조탑은 무었대문에 도합 2500이 되어야만할까. 물류회사의 물류계약서에  명시되있는 4번조항을 함 보자. 내용인즉 차량분양가는 “을”이 운수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등록비용,탑제작비용,법인영업용번호 사용비용, 영업용 차량으로 전환비용, 취업 및 업무진행비등이 포함된 금액이란다.  이 명분이 도합 900만원??? 기가 차고 말이차고 코가 다 막힐 지경이다.

이 말도 안되는 폭리가의 착복명분을 파헤쳐보면 왜 이게 성립이 안되는지 해답을 찾을수 있다.

차량 등록비용이란것은 차동차를 구입하고 신규등록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것은 구청서 신규등록을 하고 자동차 채권을 구매후 취득세를 내고 번호판을 다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등록비용은  많아봐야 20만원이 넘질 않는다.

탑제작비용 최신 우등탑 2015년형으로 달아도 비싸야 300만원선이면 제작 가능하다. 일반적은 탑제작 처럼 덮어씌워 조립하는식이면 200내외로 해주는곳도 많다.

(탑없는 신조차량가격1350+탑300만=1650만원←이게 차량의 정상판매가인 것이다.)

 

법인영업용 넘버 사용료는 영업용 차량으로 개인사업자가 달수 있는 노란색 넘버를 말하는것인데 이것은 월 대여료 명분으로 한달에 물류회사에 17만원씩 울며겨자먹기로  급료에서 다달이 차감당하고 있다.

이 법인영업용 넘버 사용료는 대여명분으로 중간알선업체에(S물류사) 다달이 급료에서 차감되는데 왜 이게 폭리차량가격의 분양가에 일조했는지 의문이다.

다음은 영업용 차량으로 전환비용 영업용 차량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은 말그대로 일반차량 넘버에서 영업용차량 넘버로 바꾼다는 말이다. 그런데 무슨 영업용 차량 전환비용 드립인가?

그다음 취업 및 업무진행비 취업 및 업무진행비 말그대로 취업수수료와 영업용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일말의 인건비와 도색 탑제작등 신초차량 구매 등을 하는데 있어 들어간 인건비와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까지의 합산 수수료와 인건비가 토탈900만원의 부가가치란 말인가???

여기1600만원짜리 택배차량과 2500만원의 택배차량의 사진을 같이 올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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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이 같은 구역서 배송하시는 L택배사의 아는 형님의신조차량인데 탑차로 제작되어서 판매된 신차량을 2012년식으로 1600만주고 샀다고 했다. 이게 정상가격인거다.

육안으로봐도 900가량 상당의 풀 옵션의 부가가치는 내차량엔 없는거 같은데 이 폭리가를 꿀꺽하는 물류회사는 벼룩에  붙어 있는 땀방울과 간도 떼먹어 착취하겠다는것밖에 더 되는가?

물류계약서에 명시되있는 내용도 거진 노예계약이라 해도 무방할만큼 철저하고 갑과을을 논하고 배제하고 있으며 오직 갑만을위한 노비계약서 자체라는걸 내용만 봐도 알수가 있다.

이 계약서 자체에는 슈퍼갑질의 부의 증식을 위한 먹이사슬에 입각한 기사 착취명분화의 횡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알선물류회사에 입사시  본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강제로 제출시켜 정부에서 차량판매금 10%환급되는 차량환급금과 연말정산 차량환급금까지도 이 중간알선업체들이 꿀꺽하고 있는 실정이다.(입사시 이에대한 이유는 설명안해줌 통상 기사는 이것이 입사절차라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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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물류회사에는 100명이 넘게 소속되있는데 이들의 차량폭리와 이 환급금착복 팩트를 토대로 대충 얼버무려 계산해도 연매출 100억이상은 우습게 나오더라.

이미 나는 위와같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위증한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사기폭리판매와 차

량 환급금 착복건에 항거해 몇가지의 팩트자료를 첨부한 민사소송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2차적으로 공정위에 팩스자료첨부를 추가시킨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제소해놓은 상태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민사법정의 민사즉결심판회부 정도가 남은것인데 혹시모를 만약의 경우의 수에 대비 여기까지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것은 새벽 4~5시 별을보고 눈을 떠서 별을 보고 눈을 감는 정당한 부가가치와 노동가치를 되찾기위한 나 자신과 여러위탁기사들의 처절한 투쟁을 위한 우리들만의 정당한 투쟁인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갑과을 그리고 사용자의 횡포와 만행의 노동착취를 뿌리뽑을수있는 초석과 노동자의 부의 재분배와 부의 평준화에 정당성을 되찾아야만 하는 노동자의 영원한 숙제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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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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