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주는 교훈

세계 언론이 역사적인 선거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프랑스 대통령선거의 1차 투표가 23일 실시됐다. 무려 11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그중 50%를 득표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2주 뒤인 5월 7일 1차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를 놓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2차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1차 투표 결과, 24.1%로 얻어 1위를 한 “전진하자!” 운동 후보 에마누엘 마크롱(39세)과 23.1%를 얻어 2위를 한 […]

헌재 판결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탄스런 반응, 그 전화위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4년 전 18대 대통령으로 청와대 주인이 된 지 1476일 만이다. 그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화제를 모으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대통령이란 불명예스런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판결을 받은 뒤 […]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역사적인 날

2017년 3월 10일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고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날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도 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그의 탄핵을 인용했다는 것도 박근혜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추리된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4 대 56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의결한 국회의 소추안은 당일 헌법재판소로 이송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해임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해서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법적 절차 때문이다. 탄핵안을 심의해 온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81일간의 심의를 마치는 최종변론을 가졌다. 이제 헌재 재판관 8명의 평의와 판결 […]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국제관계에 몰고 올 태풍

1월20일 억대 부동산 재벌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컴퓨터 해킹으로 그의 당선을 적극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한 동안 미국-러시아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을 2주 앞두고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35명과 그 가족을 강제 추방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외교관례에 따라 러시아 내 […]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

12월 9일 국회가 234대 56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의 탄핵재판이 끝날 때까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직무를 정지당했다고 해서 실제로 불편할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전부 대신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한국판 워터게이트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제3의 민주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23일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공식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수사발표에서 대통령을 공모자로, 실질적인 “주범”으로 적시한데 대해 직무상 도의적으로 느낀 책임감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두 축인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르 · 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에 대해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 설립 배경에 관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초고속 설립이나 ‘강제 모금’,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의 […]

북핵위협 청와대 회동, 정부 위기능력 부재만 드러냈다

12일 오후 북한의 핵 위협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를 초청한 청와대 회동은 북핵 문제가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데 한목소리를 낸 것 외에는 사드 문제나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등에 공감대를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의 대화 건의나 위기 해법을 거부하고 모든 국민이 정부의 대북 […]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우기는 오기는 그만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낭독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가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경축사 서두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한 것이 말싸움의 불씨였다. 지금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나라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 다수 국민이 비판하는 국경일 명칭을 놓고 국민들이 입씨름을 벌이도록 불을 붙인 박근혜 대통령의 양식을 의심하게 한다. […]

한국, 사드배치로 미국의 중국 적대정책 첨병 되나

한국과 미국이 8일 갑자기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열흘째 온 나라가 사드 태풍에 휩쓸리고 있다.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성주군의 분위기는 더 했다. 황교안 총리가 성주 군민을 설득하러 성주에 내려갔다가 군민들로부터 분노의 계란세례를 받고 버스에 여섯 시간이나 갇혀 있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근혜 정권의 말기현상을 보는 인상이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가? 이유는 두 가지 […]

광주의 쓰라린 상처를 후비는 보훈처장의 사디스트적 발상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광주 금남로를 통과하는 군사 퍼레이드에 5.18 당시 민주화 시위대를 무참히 학살한 악명 높은 제11특전공수여단을 참가시키기로 했다는 보도에 광주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몹시 황당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광주 시민을 가장 가혹하게 탄압한 것이 제11특전공수여단이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보훈처가 6.25 기념일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최후를 마친 금남로를 […]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도 진행형

어제 광주 5.18 민주화 묘지에서 거행된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행사는 36년 전 정권 장악에 혈안이 된 신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학살된 168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기리고 4천7백82명에 이르는 부상자들의 용감한 민주화 투쟁을 되새기면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결합을 다짐하는 자리였어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는 광주민주화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고전하고 있으며 반민주 세력이 민주주의의 탈을 […]

‘어버이 게이트’, 박근혜정권의 그림자인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박근혜정권의 행동대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단체 어버이연합(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지난 4년간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의 경제계(대기업 재벌)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보수정권과 유착 관계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어버이 게이트>로 확대돼 가고 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어버이연합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정권이 여론의 공격을 받으면 이를 저지하거나 역공해온 것으로 알려진 […]

“민주주의냐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냐” 선택하는 총선

오늘부터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4월 13일 선거일까지 딱 13일 남았다. 중요하지 않은 총선이 없겠지만, 이번 총선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선거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에 많이 참여해서 점점 독재화해가고 있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판단을 투표로 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특히 […]

민주주의 축제가 끝나고 빅브라더의 감시를 두려워해야 할 시대로

2월 23일 저녁부터 3월 2일 밤까지 9일간 38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192시간 27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며 지금까지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깼다. 국정원이 국민의 자유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였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친박(親朴) 보수신문과 정권이 장악한 ‘공영방송’과 종편은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무시했다. 그러나 […]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꼼수 민주주의”

바야흐로 짝퉁 민주주의, 꼼수 민주주의 시대인 것 같다. 특히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던 18대 대선은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창피스런 선거였다. 박근혜 정권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3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다는 해외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가 꼼수 민주주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이 화두다. 선진화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

혼용무도(昏庸無道)의 2015년

2015년을 보내면서 대학교수들은 올해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사자성어(四字成語)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선정했다(교수신문-12월20일). 어리석은 군주가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뜻이다. 혼용(昏庸)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연군(庸君)을 합친 말이며 무도는 논어 ‘천하무도’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가 무질서 상태인 것을 말한다. 혼용무도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사자성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교수신문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

푸틴의 러시아 국정 역사교과서

박근혜 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모델?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드문 나라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있다. 푸틴 대통령이 단일 역사 교과서(국정화) 결정을 발표한 것이 2013년 11월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2년 앞섰다. 시간상으로 앞선 데 그치지 않고, 그 동기나 목적이 박근혜의 국정화와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푸틴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가해지고 있는 비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에도 거의 그대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 선포한 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열정적으로 천명했다. 대다수 언론은 국정화에 대한 “박근혜의 전쟁선포”라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전쟁선포”로 이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말의 전쟁” 단계를 넘어 행동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다.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 역사를 하나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한 국정화가 오히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정권의 유신 회귀 꼼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자국(自國)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해서는 안 될 위험한 음모 시나리오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스스로 정상적인 민주정권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선진 민주국가로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는 […]

광복 70주년 = “건국” 67주년…숨은 동기와 위험

영화 <암살>의 개봉 한 달째인 8월 22일 하루 관람객 수가 19만 930명이었다. 누적 관람객 수는 1,139만 9,404명. 22일 현재 1,137만 명(11위)을 동원한 <변호인>은 물론 1,139만 명(10위)의 <해운대>를 밀어내고 10위를 차지하는 위력을 과시했다. 지금의 추세라면 머지않아 1,174만 명이 본 <태극기 휘날리며>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암살>이 이런 기록을 세운 괴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영화를 잘 만든 […]

현대판 징비록을 쓴다

올해는 한반도가 일제 35년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되찾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는, 가능하면 빨리, 다시 하나가 돼야 할 북한 땅의 동포들도 똑같이 느끼리라고 믿는 뜻깊은 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니 강대국들이 갈라놓은 이 분단이 70년을 맞은 지금까지 여전히 갈라져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 올해는 또한 한국인들에게는 역사상 최초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법 개정을 놓고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 원내대표 간 갈등 후유증으로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정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고 국회법을 개정했다는 죄(?)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친박(친 박근혜)세력을 통해 끈덕진 압력을 가해서 그가 8일 마침내 원내대표 자리를 사퇴하게 한 것이다. […]

박근혜 정권 한계 드러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근혜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황교안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시작됐다. 10일까지 사흘간이다. 그런데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삐걱거린다. 황 후보가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자료(의혹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야당은 황 후보자가 검증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지금 상황이라면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를 불과 몇 […]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언론”의 시대에…

<언론의 언론> 미디어오늘 창간 20주년 소감 <미디어오늘>이 5월 13일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시작으로 “한국 저널리즘의 복원 전략”에 이르는 한국의 언론문제를 놓고 장장 4시간의 토론회를 했다. <언론의 언론>을 지향하는 미디어오늘로서 우리 언론이 당면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늘 한국의 언론 현실은 어둡다. 경영이 어려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더 심각한 […]

세월호 참사 1주년

2015년 4월 16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다. 1년 전 4월 16일 아침 8시 48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인천과 제주를 왕래하는 6천8백35톤의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304명의 인명(人命)을 배 안에 실은 채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날 아침 8시 48분께 진도군 병풍도 부근에서 조타수가 ‘실수로’ 배를 과도하게 방향을 틀었고 이 때문에 배가 기울면서 제대로 묶여 있지 않았던 화물들이 […]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40주년

금년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조국이 해방된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민족적으로 뜻깊은 해다. 금년은 언론인들에게 뜻깊은 해다. 오늘 3월 17일로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짓밟힌 언론자유를 되찾으려는 투쟁을 벌이다 사주가 동원한 폭력배들에 의해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피디 1백13명이 신문사에서 강제로 쫓겨난 지 40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거리로 쫓겨난 이들은 빼앗긴 언론자유를 되찾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동아일보 언론자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를 조직했다. […]

박근혜정권은 민주정권인가? 한국 국회는 민주 국회인가?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완구 총리 후보의 인준 논란을 보면서 자주 머리에 떠오른 의문이다. 사실은 지난 2012년 실시된 18대 대통령선거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문제가 됐을 때부터 느껴온 의문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그것도 비밀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심리전을 다룬다는 국가정보원이 5년간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의 […]

프란치스코 교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권은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가슴에서 멀어지고 있는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기분 좋은 충격을 주는 교훈과 행동으로 세계인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이다. 소통 면에서 특히 그렇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정치인으로 비판받고 있는 데 반해서 라틴 아메리카 출신으로는 최초로 로마 주교의 자리에 […]

문화방송(MBC), 지금 마오쩌둥식 문화혁명 하고 있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한국이 “제2 유신시대”로 복귀했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다는 중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유신시대를 회상시키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 “제2의 유신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던 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헌재의 판결은 “제2의 유신시대”가 이제 우리 머릿속의 상상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한 선고였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