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은 민주정권인가? 한국 국회는 민주 국회인가?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완구 총리 후보의 인준 논란을 보면서 자주 머리에 떠오른 의문이다. 사실은 지난 2012년 실시된 18대 대통령선거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문제가 됐을 때부터 느껴온 의문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그것도 비밀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심리전을 다룬다는 국가정보원이 5년간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의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둘러대는 국정원,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경찰의 거짓말, 정권의 편에 서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정원 경찰의 불법 사실을 은폐 변호한 보수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갔다.

선거 불법개입 의혹으로 번벅이 된 선거였지만 당선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다행히 대통령 선거의 불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용감한 검찰총장이 나타난다. 그러나 정권의 정통성에 흠을 내게 될 것을 우려한 박정권은 검찰총장을 혼외 아들이 있다는 사적인 비밀을 찾아내 그를 검찰총장 자리에서 찍어낸다. 그의 사적 비밀을 캐는데 청와대 인사가 관련된다. 처음에는 관련설을 부인했지만 사실이 밝혀져 그는 결국 처벌받는다.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정권이 캐낸 외도를 퍼뜨리는데 권력과 유착한 보수 언론이 적극 협조한다.

권력과 유착된 보수언론은 현존 권력의 불법선거를 수사하는 위험을 무릅쓴 검찰총장의 용기를 칭찬하기는커녕 불법 선거 수사를 막으려는 권력과 함께 그를 몰아내는데 동조하는 보도를 쏟아낸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따르던 수사 책임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난다. 1심재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다. 정권의 정통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실은 민주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다. 파시스트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국의 파시즘 전문가인 로렌스 브리트 박사가 제시한 파시즘의 14가지 특징을 보면 파시즘은 민족주의 깃발을 흔들며 인권을 경시한다. 파시스트들은 서로를 뭉치는 교착 수단으로 공동의 적을 만들고 희생양을 조각해낸다. 매카시즘 수법이다. 종북몰이와 비슷하다.

파시즘이 흔히 활용하는 수법이 언론 통제다. 언론매체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도 하지만 언론규제법을 통해서 또는 권력과 유착한 언론 사주나 언론인을 통해서도 한다. 파시즘의 비장의 무기는 불법 부정선거다. 파시스트 국가에서 선거는 겉모양뿐이다. 선거운동에 관이 개입하기도 하고 선거결과를 조작하기도 한다. 특히 언론조종을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파시스트 정권의 전형적인 특징은 선거를 조작하고 조종하는데 사법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은 로렌스 브리트 박사가 제시한 파시즘의 14가지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마치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의 정치 형태와 많이 닮았다. 유신정권은 파시즘의 모델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브리트 박사가 제시한 파시즘의 특징들이 오늘의 한국 현실과 닮았다면 우리 정치인 언론인 사법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자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오늘 16일 국회에서 “역사적인?” 인준 여부가 결정될 이완구 총리 후보의 경우도 파시스트의 유전자를 상당히 지니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가 점심을 같이 한 젊은 기자들에게 “실토”한 언론 상대 무용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언론통제의 기록들이다. 방송의 책임자에게 토론의 패널을 바꾸라고 전화하고 전화를 받은 방송국 국장이 그의 지시대로 행동했다고 곤 보고해 올 정도면 이완구 후보는 방송국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더구나 자신이 언론인을 사장이나 국장 자리에 앉힐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다소 과장이 섞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 지위에 오르면 언론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현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후보의 말은 잘못된 그의 언론관 “누설”인 동시에 정치인들에게 스스로를 그렇게 비치게 만든 언론인들에게 무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권이 바뀌면 방송이나 관련 언론매체에 낙하산 인사 바람이 불고 그 낙하산을 타려고 정치인 주변에 몰려드는 언론인 군상들의 추한 모습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파시트적인 언론관을 가진 이완구 후보를 총리 후보로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정당을 국민이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겠는지 심히 의문이다. 국민의 53%가 총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를 굳이 총리로 인준하겠다는 국회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국가의 국회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관을 통해 본 다분히 파시스트적인 이완구 후보나 별로 다르지 않는 반(半)파시스트 정당, 반 파시스트 국회가 아닌가? 이런 인물이 총리로 임명될 때 그런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 정권, 이런 국회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고등법원의 유죄판결과 인준 과정에서 드러난 이완구 총리 후보의 파시트 언론관, 이런 인물을 총리로 인준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회를 향해서 이들이 과연 민주주의 정권인지 민주정당인지 국민의 국회인지를 다시한번 묻게 한다.

  • 오동추

    양식있는자들의 외침이 있어야‥지금 시작부터잘못꼬인것을 풀수있는자 과연누구더냐 ㆍ세월다가면 전직대통령으로 예우만해대고말겠지ㆍ교활한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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