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냐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냐” 선택하는 총선

오늘부터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4월 13일 선거일까지 딱 13일 남았다. 중요하지 않은 총선이 없겠지만, 이번 총선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선거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에 많이 참여해서 점점 독재화해가고 있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판단을 투표로 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특히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층은 이번 총선이 그들의 취업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한다.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체제가 해체되면서 모두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힘차게 개화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포스트-공산주의가 곧 포스트-민주주의로 계승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지금까지 발명한 최선의 제도지만 자체 내에서 유해한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제도 자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인간의 탐욕이 충돌하면서 민주사회에 끊임없이 충돌과 긴장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로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반민주 전체주의적 국가들이 적지 않다.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현상이다.

헌법 명문만 보면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이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민주시민이 많다. 최근 국정원이 언론인들의 통신을 대거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제2의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번 4.13총선이 한국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선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로 할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선거가 될 것이냐를 가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선거다.

박근혜 정부는 태생부터 합법적이지 못한 선거로 집권한 정권이다. 선거운동에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에 전념해야 할 엄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정보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국정원에 막강한 수사권과 사찰권을 부여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것도 국정원의 오랜 전과(前科) 때문인 것이다.

미 국무성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승리를 지원하는 한 국정원의 불법 사이버활동을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를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 보수언론이 개입한 사실이 언급돼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낸 강효상씨가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선발됐다. 한겨레에 의하면 강 국장은 채동욱 총장을 낙마시키는데 개입한 당사자의 한 사람이다. 이처럼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는 권력과 언론과 대기업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협력하는 는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

이번 총선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이 보여준 추태는 박 정권의 민주주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총선 후보를 심의하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활동했다. 박근혜 아바타 답게 철저하게 친박(親박근혜) 인사를 공천하고 반(反)박 인사는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국회도 계속 친박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국회를 만들어 박근혜 정권의 남은 2년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는 해석이다.

물론 이러한 이한구 위원장의 태도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렇지만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데다가 다수 야당이 다수 여러 당으로 갈라져 서로 경쟁하는 1여다야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승리에는 영향이 없으리라는 계산에서 여론의 부정적 반응에 개의치 않고 “비박 학살”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로 지목한 유승민을 고사시키기 위해 공천위가 마지막 시한까지 그의 선거구 공천을 미뤄 마감시간 1시간을 놔두고 유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공관위 측에서 “유 의원에게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결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는 건 특권이자 우리의 애정의 표시“라고까지 주장한 건 남에게 고통을 주고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패스 수준이 아닐까(한겨레 3.24 사설).

원래 총선후보는 유권자가 뽑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는 자신이 뽑은 후보가 아니라 남(당이나 정권)이 뽑아놓은 후보에게 가부 투표를 하는 것이 된다. 서방 민주사회가 당이 지명한 후보 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공산체제의 선거를 민주적 선거로 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후보의 상향식 후보 선정이 이론적으로 더 민주적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민주화개혁)를 실시하면서 선거에 후보복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자 서방 언론이 소련이 마침내 민주적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환영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시민과 야당이 단결해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투표를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걸림돌은 야당의 분열이다. 특히 안출수의 국민의 당이 제3당의 신화에 도취해 새누리당의 승리를 저지할 야당연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새누리당이 그와 국민의 당을 적극 응원하고 있는 저의가 어데 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앞으로 있을 역사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선거 양상이 예측과 달리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다. 결국 유권자의 투표가 우리 민주주의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갖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한국 천주교주교회의는 3월 25일 “투표는 그리스토인의 의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교인들의 투표를 참여를 촉구했다. 가톨릭 신도 뿐 아니라 “민주주의 신도”인 모든 국민이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4.13총선에 참여해서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를 축출하고 이 땅에 다시 진정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주기를 빈다.

본 글은 뉴스타파 블로그를 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뉴스타파 블로그 회원가입을 통하여 뉴스타파 블로그에 합류하세요! 블로그 가입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뉴스타파 객원칼럼은 뉴스타파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