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까지 민영화라… 선진국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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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탄절…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 관계있는 곳으로 부터 그것도 무슨 협박과도 같은 느낌으로 블로그 글에 명예훼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물론 이를 전달한 곳은 다음카카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티스토리 거든요.

이전에도 ‘돈벌기 꼼수 재택알바, 사기의 재구성‘이라는 글이 차단되어 한겨레 오피니언 페이지로 급히 옮겨 글이 없어지는 최악은 막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문제제기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금 확인한 계기였는데… 이번에 또.. 그것도 4년이나 지난 글에 대해 지금에 와서 이런 황당한 조치를 당하니까 이젠 블로그 해외망명을 해야하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조만간 어떤 조치라도 취하고 티스토리는 떠나야 할 듯 합니다.

어쨌거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차단을 당하게 된 글은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당사자가 되는 곳은 소망교도소와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입니다. 이곳의 글 차단 요구에 따라 다음카카오 클린센터?에서 보내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즐거운 인터넷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Daum 클린센터 입니다.

규제: 3

사유: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기간: 2014-12-25위치: 디지털리스트 hisastro 생각을정리하며

고객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http://hisastro.com/770] [교도소까지 민영화라… 선진국이 하니까?]

•  신고자  : 소망교도소의 대리 단체(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4/12/25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 합니다.

Daum 내 게시물로 인해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을 소명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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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임시조치된 본인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신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고객님께서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글은 이곳에 옮겨 놓습니다.

어쩌면 뉴스타파에도 글을 내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문제가 되는지

판단해보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민영교도소에 대한 취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이미 저의 블로그에서는 임시로 차단된 상태라서 외부에 노출되지도 않으며, 저 또한 게시된 상태로 글을 볼 수 없고, 글에 달린 댓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답글로 달은 글 외에 5개의 댓글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현재 확인하고 부랴부랴 필사하듯 자판을 두드려 옮겨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행이도 댓글에는 소망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어느 분이 남긴 장문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글이 3개에 포함되어… 본 글과 함께 첨부합니다.

 

교도소까지 민영화라… 선진국이 하니까?(2010.08.30)

누굴 위한 민영화 인가?!!

 

가의 운영이 마치 기업경영처럼 인식되고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국가 역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한 얘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운영을 기업의 경영처럼 이야기 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공공의 국가 재산과 자산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일들에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 시스템들이 이미 민영화되었고, 현재도 수많은 분야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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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에 관한 문제는 전세계를 막론한 왜곡된 자본논리로 여겨지나 봅니다.

Cartoon by Ahmed Abdallah…

 

 

그 비용적 효율성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되어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국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들에서 일어나는 이익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익으로 흡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건 증명됩니다. 과연 현재 진행되는 4대강 사업으로 그곳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업을 수주한 기업의 이익이 많을까요? 그 기업의 이익이 재투자되고 선순환되는 에너지가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애초 대운하를 이야기할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는 대운하 사업의 추진을 민간자본으로 하겠다고 했었지만, 4대강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그 사업은 100% 세금입니다. 게다가 그로 인해 수많은 복지 예산이 폐지되거나 상당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꿩먹고 알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영화를 단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영화라는 그 의미 속에는 추진하는 쪽에서 주장하듯 비용적 효율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효율성이라는 진실의 밑바닥에는 민간운영주체의 입장에서 손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조건으로 생각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결코 민영화가 가볍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이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익실현만이 전부인듯 강조하고 가르쳐왔던 지금까지의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 사기 조직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누히 보와 왔던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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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영역과 공공부문은 분명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근간이 되는 국가 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할 영역까지도 비용과 효율을 내세워 민영화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젠 공공요금이라 불릴만한 것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비용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할 교도소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큰일들이 많다보니 -그것이 그 왜곡된 힘들의 의도된 바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사적인 사안들을 둘러 보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도 그러하지 않을까하여 작은 목소리라도 보테고 진정성을 지닌 함께할 분들과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본 포스트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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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10월 운영에 들어가는 소망교도소 기공식 모습(2008년 10월)

 

2010년 올 10월이면 경기도 여주에 기독교 재단이 설립운영하는 민간교도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민영화되는 교도소도 기가 막힌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종교단체라는 사실은 과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민영교도소 운영주체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특정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종교적 편향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교도소라고 하는 소망교도소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은 종교에 두고 있음을 명백히 적시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래 연관 기사를 보니 최초의 민영교도소 설립과정에 있어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해당 정부부처의 핵심 관계자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회찬, ‘기독교 민영교도소’ 문제점 집중추궁

민영교도소 설립이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

 

잠시 연관성을 두고 사회복지 분야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 역시 국가가 운영해야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대단한 민영화 바람으로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는 개인 재산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또한 각종 사회복지 시설들 중에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그 속에서 강요되는 종교는 억압이나 다름 없음을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운영하는 교도소가 법무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안봐도 비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무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2001년 개봉되었던 엑스페리먼트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리메이크 되어 재개봉된다죠? 가상의 간수와 죄수의 입장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는데 하물며 실제 교도소에서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검사가 재판장에서 아무리 피고인의 입장이라 한들 제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욕도 쉽게 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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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엑스페리먼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교도소 실험의 실제사진

※ 상기 실험을 주도한 Philip Zimbardo교수는 사람의 선악적 행위란 주워진 위치와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밝혀냄.

 

교도소가 사회복지 수용시설 보다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는 건 그냥 단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직원들 조차도 종교인만을 채용하고 수용된 분들 또한 종교를 믿으라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교묘히도 강요하는데… 법적 장치가 없어서 그런단 말입니까…

 

민간교도소를 운영하겠다는 주체들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천국스럽습니다. 그러나 왠지 두개의 얼굴이 오버랩 되어 머리를 스치고 갑니다. 이 나라가 특정 종교국가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를 두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민간교도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 될것 아니냐는 혹자의 글을 보기도 했는데… 이미 기독교 이외의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계의 준비를 보면 민영교도소에 관한 부정적 입장들을 표명하면서도 이미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종교 간의 포교전쟁과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국가 권력이나 거기에 장단 맞추듯 교도소를 무슨 종파의 포교를 위한 교두보 쯤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교도소를 양산하는 것을 그렇게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 또한 기가막힙니다. 그것도 비용 절감을 운운한다는 것도 참으로 대단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도소의 확충이 아니라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앞서야 하는 것이 온당한 국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나라는 -왜곡된 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와 같은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죄값을 치뤄야 하는 건지… 언뜻 그것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유전무죄”라는 한마디는 그것이 맞지 않는 논리의 허구임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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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무죄의 상징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비용의 효율적 측면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효율적 측면이라고 하는 비용절감에 있어서는 민간교도소가 과연 그러할까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도소 운영주체들은 비용절감이라는 경영적 측면을 내세워 인력을 감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민간 운영주체들은 철저한 인사권을  -특정 종교에서 운영되는 교도소라서 동일한 종교인을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인지 헌법은 물론이고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것임에도 소망교도소의 채용공고에는 아주 명확히 교인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도 의문이며, 또한 타 종교인이 다른 종교적 주체가 운영하는 곳임을 알면서도 얼마나 그곳에서 일을 하려 할지… 더구나 무교인 사람들이 그 곳에 적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될지 눈에 훤합니다.- 행사하게 될 것이고,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가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굳이 비리로 얼룩진 사회복지 수용시설들의 예를 거론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민영교도소의 운영예산에 있어서도 민간교도소의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서 비용절감을 운운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임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운영 경비)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가액)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교도소의 운영에 있어도 비용의 효율성을 재고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교도소의 근본적 목적을 생각할 때 주장하는 장점들 보다는 수면아래에서 보여지지 않을 수많은 병폐들이 그 속에서 곪아 더 큰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법무부 계획에 의하면 시범 운영을 통해 이러한 민간교도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을 -범죄자 이전에 국민이라는 측면에서도 또한 이를 어떤 이익의 가치로 왜곡 판단할 경우 범죄자를 양산할 수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 부류의 이익을 위해 거래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특정 종교들의 포교활동을 약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버젓이 공권력과 국가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얘긴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수 있는지 그것도 지난 1999년부터 법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에서 이런 것을 왜 몰랐는지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냥 무작정 살다보니…

 

민영교도소의 장점을 말하자면 나름 장점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러한 장점들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해외의 사례를 들어 민영교도소 운영에 대한 순기능을 역설하고 재 범죄율을 현격히 낮출수 있다고 합니다만, 이를 비유하여 말하자면 전쟁도 적잖은 장점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의 장점들 때문에 전쟁을 해야한단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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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GEO그룹을 풍자한 카툰이미지

 

한탄스럽지만, 문제는 이미 민영교도소의 운영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중대한 사안이 그리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스물적 진행이 되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을 생각하니 암담합니다. 또한 이런 토대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마치 누군가의 먹이감으로 키우는 꼴이 아닌가… 아니면 그 먹이감이 되지 않도록 먼저 먹어 치워야 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건지 우울합니다.-

 

[논평] 민영교도소… 인권침해 소지 다분해 재검토돼야

 

그러나 이미 예정된 사실로써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여 그냥 두고 볼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반듯이 위정자들이 저지른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당장 진행될 인권과 관련한 또는 이익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국가가 운영해야 할 부문들은 제자리로 되돌려 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정성을 지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의 공유 그리고 어떤 실질적 실천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 없이 투명하고 순기능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감시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양심적 정치세력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영교도소를 생각하니 자꾸만 아바타의 민영화된 군조직이 떠오릅니다. 정말 이러다가 군대까지 민영화를 하겠다고 난리법석을 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자국의 국방에 대한 믿음 조차도 없고 그러할 응당한 용의조차도 없는 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이것도 해외의 사례를 예의 주시해야하는 걸까요? 허~ 근데 생각해보니 보안경비업체의 이름을 한 사설경찰 등등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쉽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특정세력들에 의해 장악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행여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마음에 누를 끼치는 말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걸 말하고자 한 건 아니기에… 마치 4대강 사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생계를 위한 몸부림에 대해 욕하는 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결국 주저리 주저리 말만 길어진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힘들게 읽으신 만큼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_ _)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과 RT 부탁드립니다.

 

 

[댓 글]

 

-메르카츠(2010.11.27)-

소망교도소 준비과정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저 역시 각종 민영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돈만 아는 호주계 맥커리에 대해서는 정말 병맛입니다. 국토부 민영화 담당자와 수시로 통화하는데 그 사람도 골치 아플 것입니다. 맥커리 놈들이 돈되는 대한민국의 기간시설을 다 먹어 치울라고 하는데 그 작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제2의 권력자 이상득의 아들을 회사 이사로 박아 놓았으니깐요. 또한 아시다시피 세계 민영교도소는 5대 민영법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피고인들을 판사에게 돈 주고 사들인 사건도 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은 기존 국영 보다 90%나 그 이하의 돈만 줘도 민영을 운영할 수있으니 민영법인과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건 우리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맥커리도 아니고 세계5대 민영교도소 법인도 아닙니다.(법적으로 외국계는 금지) 서울의 명성교회를 중심으로한 법인인 아가페에서 합니다. 소망직원들 구성을 보자면 소장이하 부소장, 과장급 까지는 명성교회 다니시는 군장성 출신의 장군님들과 대령들이지만 계장급과 그 이하는 국영 다니다 나온 현직 출신을 쓰고 다시 그 이하 일반직원들은 각 교회에서 교인 추천 받은 젊은이들 중에서 뽑아 편성했습니다. 이런 체제가 과연 잘 돌아 갈것인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과 얘기해보면 군출신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대단히 강성인 것 같습니다. 교도소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이지 운영에 대한 마인드는 충분 하신 것 같습니다. 중간 허리는 현직 출신이 있으니 문제 없고 교인 추천 받은 일반 직원들은 열정도 뛰어나고 학력으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오히려 현직들 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중범죄자들을 받아 교화시키고 싶다는 아주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하지만 법무부에서 위험하다고 가만히 있어서 재범 우려가 없는 착한 애들만 보냄.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민영에서 국영과 달리 민영은 재범율이 매우 낮다고 광고하게 되는 문제가 생김.) 결국 문제는 명성교회를 중심으로한 아가페 재단이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냐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종교 차별도 없고 종교 강요도 없는 교도소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직원 중에 영양사 마저도 수차례 해외파송 경험까지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인데 어떻게 교도소가 종교 교도소가 아닐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종교 교육 위주로 이루어 지는 종교 교도소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수용자도 초기에는 면접 보고 뽑았는데 거의 100% 독실한 신자들입니다.(나중에도 기독교 개종 가능성이 있는 무교를 뽑을 것입니다.)여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교화가 되어 재범만 안 저지르면 되지. 진정한 문제는 처음 언급한 민영전문 회사인 맥커리나 5대 교정법인이 저지르는 작태를 아카페 재단이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맥커리 등이 하는 짓을 보면 무조건 돈입니다. 이윤창출회사인 그들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시민들의 권익도 마구 깔아 뭉겝니다. 또하나 짚고 넙어갈 문제는 우리나라 기독교 특유의 엄청난 부정부패입니다. 이건 혹자들이 일부 교회들의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고수뇌부가 썩었고 가맹점 형태인 일반교회들이

투표때마다 가장 썩은 교회의 수장에게 투표하는 문제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우리나라 최고 교회의 수뇌부들이 폭력, 간통 등으로 실형 전과 있음) 다만 다행히도 아가페의 주축 세력인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으로 위안 삼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교회들은 아무런 견제기구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만약 명성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넘어갈 때 라던지 하는 경우 즉시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소망교도소를 아들한테 물려줌. 부정시비. 소송. 교인들간의 집단 폭력사태, 탈세의 수단이 됨. 돈 받고 소망교도소로 이송시켜줌. 현재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음) 아침부터 술이 안깨 횡설수설 했습니다.

저는 소망교도소 개청에 깊이 관여한 현직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다음주 월요일 개청이군요. 이상춘 장로님의 쾌유를 빕니다. 개청때 뵙겠습니다.

 

 

-꼬뮌(2010.09.03)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잃어져가는 요즘. 지금 드는 생각일 뿐이지만, 한편으로, 교도소가 꼭, ‘국영’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부족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국가에게서 빼앗아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민영 교도소의 문제라면, 충분히 인지하여 공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교도소 마저도, 국가에게서 쟁취해내어 지역사회로 돌려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오늘날, 교도소는 훌륭한 억압수단일 뿐 아닙니까. 운영자가 국가이든, 민간이든, 그것은 오늘날 국가와 지배계급의 억압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민간교도소를 없내는 것은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될 사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문죄 무전유죄의 형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에도 중앙정치가 있고, 지역정치가 있듯이, 그러한 문제는 교도소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문제, 다시 말해서, 중앙의 것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교도소의 소자들의 문제는 지역의 것이라고 할만합니다. 중앙의 것은 교도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법이야기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고, 우리는 교도소라는 지역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도 역시 이미 설립되고 있는 민영 교도소 반대라는 수세적인 논리가 아니라, 기존의 (모든) 교도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에게 교도소를 어떻게 발꿀 것인가라는 물음의 카드가 주어진 것이고, 저는 이 물음에 대하여,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교도소를 답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징역형을 받으면, 어느 교도소로 이송되는지, 우리나라에 교도소는 얼마나 있는지 등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도소의 모습은 어렴풋이 그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대 큰 곳이 아니라, 지역마다 작은 교도소가 있고, 단순히 일정한 부역과 착실한 간단한 자격증을 따고서 출소하는 곳이 아니라, 강제부역이

아니라 지역의 일을 배우고, 공부하며, 죄에 합당한 보복이 아니라 합당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이 재상산이 아니라 순박한 정치성을 스스로 알게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저항하게 하고, 순응이 아니라 거친 이야기를 주고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엠피터(2010.08.30)-

외국에서 조차도 그 시스템의 오류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민간교도소인데, 구태여 그런 방식을 왜 택하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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