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청년고용’을 방해하는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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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한 100대 우수기업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오찬!. 청와대 블로그 2015년 3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에서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야말로 ‘애국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청년고용을 방해하는 부산시’

2014년 3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부산교통공사와 노사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산지하철노조 교섭위원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인 113명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청년채용1

부산교통공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다’라고 말하며, ‘부산시가 증원 자체를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부산지하철노조 2014년 3월 20일).

부산교통공사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든 법을 부산시가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30일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이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국가법령센터, 천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부산지하철노조는 대통령이 만든 법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정면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30~40명의 청년이 부산시 때문에 좌절’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이나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박근혜 정부의 일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청년채용1

2014년에 부산교통공사가 채용한 청년 미취업자는 69명입니다. 만약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3%를 채용했다면 113명의 청년이 채용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1.83%만 채용했기에 44명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2013년에도 불과 1.35%인 51명의 청년 미취업자만 채용했습니다.(부산…청년을 구출하라 <3-4> 청년과 일자리- 청년고용법부터 지켜라. 국제신문, 2015년 1월 21일 )부산시는 매년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5년만 계산해도 200여 명이 넘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청년 수백 명이 부산시 때문에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있지만, 과태료가 더 싸잖아.’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가 청년 채용을 막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청년 채용과 일자리는 단순히 돈의 논리가 아닌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일이기에 돈의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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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2015년 3월 16일, 페루 리마에 120억 원 규모의 시공감리와 건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8명을 파견해 120억 원을 벌어들이는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8명의 직원을 페루 리마에 보내면 그 8명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수출한다고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20억 원의 수출 실적으로 신규 인력이나 청년 채용을 할 수 있는 돈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파견 나가는 8명을 대체하는 인력도, 청년 채용도 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이유는 부산시가 고용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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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고작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3차까지 위반해봤자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과태료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시가 청년 채용이나 증원을 막아도 현행 처벌 규정이 약하니, 부산교통공사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서병수일자리

서병수 부산시장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일자리 시장 !서병수’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일자리 도시’를 도시비전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부산시장 서병수 홈페이지)

일자리 시장 서병수라면서 왜 법에 명시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까요? 일자리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120억 수출에 따라 인력이 파견 나가니 그 인력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산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애국’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부산시를 보면, 부산시장이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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