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이후, 법원을 주목하자

2017년 봄은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촛불을 든 시민들은 한 주도 멈추지 않고 광화문으로 나왔다. 철옹성 같던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그들이 주말마다 외친 구호 ‘대통령 탄핵’은 현실이 되었다. 정권 실세들은 감옥으로 가고, 탄핵당한 대통령은 구속과 형사처벌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무능과 부패로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이 쫓겨난 대한민국은 조만간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

대법원의 소통과 어느 판사의 소통

[사]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법]법을 악용하여 [부]부패정부에 충성하자 지난달 말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어느 참석자가 몸에 달고 있던 팻말에 쓰여진 문구다. <사법부 복무신조>라는 제목도 붙어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였다. 법원으로선 억울할 노릇이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현재 사법부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면 억측일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

법원의 잣대는 공평한가

“삼성 안도, 특검 타격, 국민 분노”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어느 기사는 외신의 반응을 이렇게 정리했다. 외신뿐이겠는가. 일반 시민들의 정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

촛불집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촛불집회가 해를 넘어가고 있다. 두 달여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경복궁 일대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펼쳐지는 시민들의 행진은 강추위에도 그칠 줄 모른다. 12월 24일 9차 집회까지 시민들은 경찰들과 물리적 충돌 없이 광장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1년 전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의 차벽에 막혀 청와대는커녕 광화문이나 경복궁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던 때와는 사뭇 다른 […]

탄핵국면, 법원은 침묵할 때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연일 광화문과 전국에서 밝혀지는 촛불의 민심에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든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지만, 결과를 떠나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정권의 명이 다했다는 점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과 탄핵이라는 두 폭풍을 맞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답이 아니다

드디어 100만이 모였다. 주말 광화문과 을지로, 종로, 시청, 남대문 일대는 청와대를 향해 ‘하야’, ‘퇴진’을 외치는 인파로 뒤덮였다. 11월 12일 서울 도심은 2002년 월드컵 4강 길거리 응원을 능가하는, 그야말로 ‘민중 총궐기’였다. 근원은 바로 대통령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자신의 권한을 비선실세에게 양도하고 사유화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구 시내에서 열린 시국대회 자유발언대에서 한 여고생의 자유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

선거법위반 편집기자 기소 ‘유감’

4.13 총선 선거사범 기소를 두고 말이 많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을 보니 여당보다 야당이 2배가량 많다. 그중엔 제1야당의 대표인 추미애 의원도 포함돼 있다.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벌써 검찰의 기소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막강한 힘은 기소권에서 나온다. 검찰은 특정인을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보자. 죄가 있어도 검찰이 기소를 […]

집회의 자유, 헌법보다 양형기준이 우선?

양형기준안 ‘집회의 자유’ 위축시키나 대법원 산하 기구인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대체적인 내용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 기존보다 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가중요소 중 하나인 ‘계획적 범행’에 새로 추가한 대목이다.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쉽게 얘기하면 이렇다.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신체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을 […]

김영란법 핵심이 밥값? ‘금품수수금지’ 취지를 생각하자

내연관계로 지내던 남자 변호사 A와 여자 검사 B가 있었다. A는 B를 위해 아파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B에게 다이아반지·시계·골프채 등을 선물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자신이 맡은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B에게 도움을 청한다. B는 A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 무렵 A는 B에게 외제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호의를 베풀었고, B는 A에게 명품백 값을 달라고까지 요구한다.

한상균 징역 5년, 타당했을까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지난 4일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절 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특히 작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 “집회·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매우 심각하였다”며 집회를 주최한 한 위원장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는 유죄일까

전직 대통령 풍자시는 유죄일까. 이승만을 우회적으로 풍자한 시 ‘우남찬가’가 법정에 서게 됐다.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을 수사기관과 법원까지 가져 간 건 보수단체 자유경제원이었다.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자 ‘이승만 시 공모전’을 열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응모작 가운데 몇 편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그런데 수상작 가운데 2편이 이승만 찬양시가 아니라 풍자시라는 사실이 뒤늦게 […]

두 달간 20억, ‘전관’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법원 공무원으로 일한 지 18년째다.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부탁(?)을 받기 일쑤다.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최근 법복을 벗고 나간 유능한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건전한 편에 속한다. 심지어는 담당판사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달라거나, 그게 어렵다면 자기 대신 판사를 찾아가서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다. […]

긴급조치 재판, 대법원은 국민 요청에 부응했나

국민들은 법관이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혜안, 사회적 갈등과 가치관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균형감각과 공정한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는 물론 다양한 분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법정을 찾게 된 당사자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이해심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원숙한 인품을 갖춘 지혜로운 인격자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양승태 […]

‘교통방해’ 앞에 무너진 ‘집회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법 중의 법, 국민의 기본권을 담은 최고 규범인 헌법. 21조에는 ‘집회의 자유’가 이렇게 나와 있다. 헌법재판소도 민주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이 언론의 자유와 함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다소 길지만 결정례를 인용해본다. 집회의 자유는 […]

종북콘서트 무죄,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최근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략)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

서울중앙지검장의 장외투쟁

재판은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법원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패자가 반발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법원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다. 특히 인신구속이 달려 있는 형사사건을 보자.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유죄와 무죄를 놓고 판단한다.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이 반발하고, 무죄가 나오면 검찰의 불만은 커진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판결에 대한 […]

‘법치주의’ 화살은 왜 항상 시민을 향하는가

불법 폭력 시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시위(1차 민중총궐기)가 끝나고 열흘 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현 정부 들어 유독 법치 혹은 법치주의가 강조된다.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서 법치(주의)가 언급되는 방식은 시민들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훈계에 가깝다. 과연 시민들만 준법의식을 가지면 […]

노동자가 법 앞에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까닭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얼마나 될까. 열 명 중 한 명꼴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조조직률 17%(2012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 자료(2014년 발표)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0.3%로 184만 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최근 자료를 보자. 2015년 11월 통계청 발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은 […]

배달알바 청소년이 ‘개인사업자’라고?

전화도 걸지 않고 스마트폰만 누르면 음식이 곧바로 배달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배달받는 배달앱 서비스가 인기다. 배달앱 업체는 인기 배우를 내세워 싸고 편안한 서비스를 강조한다. 전체 배달 시장(약 10조 원 이상)에서 배달앱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한국인터넷진흥원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약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 속에 외면받는 이들이 있다. 바로 […]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가 타당한가 2.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당선무효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조 교육감은 작년 6. 4 지방선거 기간 중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의사실공표)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백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검찰과 배심원, 재판부의 생각은 대동소이했다. 조 교육감이 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이 임박해서 국회 기자회견, 이메일, 라디오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으로 […]

언론이여, 의심하고 검증하라

‘치료비 부담 투병 중 아버지 살해.’ 2004년 어느 날 방송과 일간신문은 약속이나 한 듯 이런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A씨가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호하던 중 인공혈액투석기 연결호스를 절단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다. 기사는 평소 아버지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A씨 윗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강조했다. 심지어는 “A씨의 범행이 […]

사법부는 청와대의 곶감인가

고위 법관의 인권위원장 임명, 우려스런 까닭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현직 법원장이 내정됐다. 주인공은 바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청와대는 대통령의 내정 소식을 전하면서 이성호 법원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과 원칙, 정의에 충실한 판결을 다수 선고한바, 인권 보장의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성호 법원장의 프로필에는 서울고법 […]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아니면 감옥인가

군대냐, 감옥이냐. 대한민국의 신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 앞에서 열외란 없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으로 총을 들기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이란, 감옥밖에 없다. 군대냐, 감옥이냐.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 자신의 신념(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또는 집총거부)는 병역기피, 병역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도 한국의 병역법에서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가 타당한가

선거법 위반(정확하게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이 작년 6.4. 지방선거 기간 중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법원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한 결과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재판장 심규홍)는 벌금 5백만 원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전관예우를 대하는 변협의 ‘월권’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최고 법관 출신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 3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무척 긴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다. 제목만 보면 누구나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특정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성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그 후 변협의 행보를 보면, 과연 변협이 법을 다루는 변호사단체가 […]

국가원수모독죄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무렵, 일부 지역에서 특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바로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다. 특히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엔 서울 도심인 신촌과 강남, 청와대 인근에서 전단이 뿌려졌다. 이에 앞서 올해 초에는 군산과 부산에서도 전단이 나붙거나 배포되었다. 28일엔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는 ‘민주시민일동’ 명의로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 […]

소수의견, 불온하거나 앞서가거나

갈릴레오의 지동설. 루소의 사회계약론. 다윈의 진화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발표 당시에 소수의견으로 핍박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고 후대에 인정을 받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다수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설을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누구나 알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나중에야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당대에는 십중팔구 소수의견은 불온하다고 치부되거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조계로 […]

‘종북콘서트’ 발언, 법정에 서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칼 마르크스가 1848년 발표했다는 <공산당선언>의 서문이다. 이걸 암울한 우리 사회에 대비하여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하나의 유령이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다, 종북주의라는 유령이.” 마르크스 시대에 공산주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의 단어였다. 하지만 21세기 한반도의 종북주의는 한마디로 낙인찍기와 다름없다. 북에 약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 사상과 논리를 떠나서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다. […]

검찰의 칼에 정의가 없다면

판사와 검사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이런 우문으로 글을 시작해본다. 당신은 뭐라고 답을 하겠는가. 아마도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권한과 신분보장이 명시되어 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인 판사 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구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 무게가 기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자. […]

표현의 자유, 법원 ‘안’과 법원 ‘밖’

얼마전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판결이 언론에 소개됐다. 영화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에 내려진 제한상영가등급판정 취소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자가당착>은 몸이 불편한 포돌이(경찰 마스코트)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집회,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을 풍자하고, 현실과 정치를 비꼬는 영화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2011년과 2012년 2차례 제한상영가등급판정을 내림으로써 관객과 만날 기회가 막혔다. 제한상영가등급은 사실상 상영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