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이순신프로젝트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지난 7월 12일 서울모임을 시작으로 출범한 이순신프로젝트 제1차 전국순회 모임이 전국 각지의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속에 10월 11일 제주모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학업과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순신프로젝트 전국순회 모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 세 달간에 걸친 이순신프로젝트 제1차 전국순회 모임에 참석해주신 분들은 600여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이순신프로젝트 제1차 전국순회 모임이 진행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시민공부방이 속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시민공부방은 50개를 넘고 있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 1차 전국순회모임에 이어 11월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지방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순회모임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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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및 수원, 인천 모임 현장

왜 이순신프로젝트인가?

이순신프로젝트는 기존 정치권을 20-40대 자식세대로 전면 물갈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존 정치권은 20세기 냉전의 이데올로기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탄생된 것으로 이미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정보통신혁명을 바탕으로 세상이 글로벌화되고 지식정보화 시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된 시대에 한국호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은 20-40대 자식세대들입니다. 20-40대 자식세대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했으며 정보통신혁명에 적응한 세대입니다. 반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은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무지와 무책임과 부도덕함 그리고 기회주의적 속성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들 20세기형의 기존 정치권이 더 이상 지식정보화된 21세기 한국호를 이끌어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 정보와 권력구조

1800년을 전후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과 2000년을 전후로 시작된 정보통신혁명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국왕이 지방의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국왕과 지방호족 또는 귀족들간에 권력분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보 부재가 지방분권의 권력분점이라는 권력구조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계기로 평등의식의 확산과 권력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각종 공산품 대량생산되고 근대적인 교통과 통신수단도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산품의 대량생산은 평등주의 사상과 민주주의를 확산시켰으며,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권력구조를 변화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소비할 수 있었던 의류나 각종 생필품과 용품들이 산업혁명의 대량생산을 통해 일반 평민들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물건들을 일반 평민들도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었던 옷을 일반 평민들도 입을 수 있게 되자 계급의식이 희석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과 비슷한 시기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탄생한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또한 권력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집권형의 권력구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즉 산업혁명을 계기로 왕정시대의 지방분권형 권력구조가 중앙집권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관료조직입니다. 근대적인 관료제가 187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정부 시절에 탄생한 것도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중앙집권형 권력은 자연적으로 정보를 독점하게 되었고 나아가 독재권력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많은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가면서 모든 지방이나 전 세계의 정보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장악하는 것이 곧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재권력이 필연적으로 언론을 장악하여 정보조작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연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절에 일반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언론매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일반시민들은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정보만을 수용하는 언론 ‘수용자’라는 말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산업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관료제는 중앙집권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수인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자유와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 권력을 위해 일반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경관언사법 유착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못한 나라일수록 관료제는 권력의 주구(走狗)가 되어 그 대가로 기득권화되고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집단이 됩니다. 요컨대, 관료제는 태생부터가 권력을 위한 것이었지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통신혁명이 그것입니다. 정보통신혁명은 산업혁명 시대의 중앙집권형 권력을 국민주권 시대로 바꾸어버리고 있습니다. 권력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 또는 관료들이 회전문식으로 끼리끼리 돌아가며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혁명은 각 가정마다 PC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개인의 손바닥에 PC와 인터넷이 합쳐진 스마트폰이 보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혁명은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정보 발신도 가능해졌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중앙집권형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전달 형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쌍방향의 정보 발신과 공유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혁명은 또다시 권력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절 관료제를 통해 정보독점 내지는 정보장악을 하여 유지되던 중앙집권형 권력이 더 이상 정보독점이나 정보장악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혁명을 계기로 모든 정보가 일반국민들의 손바닥 안에서 생산되고 발신되고 공유되어 버린 것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중앙집권형 권력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정보는 곧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집권형 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관료제 역시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수 관료들에 의해 국민들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엉터리 정책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자신의 삶에 대해 가족의 삶에 대해 사회 공동체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곧 정책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 정보와 시장경제

정보는 권력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다수 근대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한때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시도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절대권력은 신과 같으며, 따라서 인간이 결코 절대권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절대권력을 추구하면 할수록 부패의 강도 역시 그에 비례하여 커지게 됩니다. 부정부패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시장경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정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Free-Fair-Accountable’ 이 세 가지가 시장경제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최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정보의 공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올바른 정보가 시장에서 공유되는 방식을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정보가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정보의 왜곡 즉 거짓 정보는 곧 사기와 같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이런 사기정보가 만연하는 한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의 거짓정보 남발과 엉터리 정책 남발이 치명적인 파멸을 낳고 있는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포기하고 애를 안 낳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한국경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앙집권형 권력이 관료제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정보왜곡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시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제정책은 일견 중립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는 시장경제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현실경험이 없이는 경제정책 자체가 심각한 정보왜곡의 원인자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중앙집권형 권력은 자신의 권력유지에 유리하도록 관료들을 통해 엉터리 경제정책들을 남발해왔습니다.

엉터리정책 그것은 곧 엉터리 정보인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정보에 휘둘려 대다수 사람들이 시장경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합니다. 당초 정책목표와는 거리가 먼 부실과 부작용과 빚만이 늘어나는 시장실패가 잇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집권형 권력과 관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외환위기 때와 이후 수많은 정책실패 사례에서 어느 누구도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기득권 관료의 한 축인 사법부는 정책실패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판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결국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일반국민들의 세금과 미래 자식세대들의 빚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실패와 책임회피를 무한정 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나 포르투갈 아일랜드 또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국가파산의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무한정 빚을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 21세기는 국민주권 시대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혁명을 통해 권력이 국민들의 손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하루빨리 21세기형의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21세기 글로벌화되고 지식정보화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의 정치 상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도 20세기 냉전의 이데올로기와 독재권력 시절에 만들어진 여야 정치권과 정당들과 관료제가 정경관언사법종교 유착을 형성하면서 여전히 변화된 21세기에도 시대착오적인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업혁명 이전의 왕조적 시절의 계급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장경제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으며 공정한 거래도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권과 관료들의 엉터리정책 남발로 인한 시장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만 시장경제일 뿐 결코 진정한 의미의 정상적인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미래 자식세대들의 꿈과 희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21세기 한국호를 경영할 전문성도 도덕성도 없습니다. 이들을 하루빨리 물갈이하지 않으면 한국호는 침몰할 것입니다.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한국호가 침몰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12척의 배를 만들어 기득권세력과 최후의 결전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바로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량한 양심과 남보다 하나 더 아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을 만들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벌써 햇수로 9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프로젝트와 전국 각지의 시민공부방을 통해 기존 정치권을 20-40대 자식세대로 전면 물갈이해가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공부방은 12척 전함과 같습니다. 12척이던 시민공부방이 제1차 전국순회 모임을 통해 50여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100척, 200척, 300척 전국 방방곡곡에 시민공부방을 늘려갈 것입니다. 전함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깁니다.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세력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침몰하는 한국호와 함께 생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순신프로젝트와 시민공부방에 참여하셔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치인이 되거나 한 지리 해보라고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자리 해먹느냐 마느냐의 사치스러운 한담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호의 침몰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다가 모두 다 빠져 죽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 하루빨리 이들 20세기형의 시대착오적인 정치권을 20-40대 자식세대로 전면 물갈이해야 합니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이미 공동체가 빠르게 붕괴되는 ‘아노미(Anomy)’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야 죽든 말든 내 자식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파멸적인 아노미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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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모임 현장

글을 마치면서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21세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권력구조와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대안들을 거의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시민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고 정치권 전면 물갈이에 함께 나섭시다.

특히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2007년부터 경제대통령이라는 감언이설과 복지공약이라는 사기에 속고 휘둘려 왔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절박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2010년부터는 새누리당도 싫고 새정련도 싫다며 넌덜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순신프로젝트와 시민공부방에 적극 동참하여 기존 정치권을 전면 물갈이해갑시다.우리 모두 나서서 전국 방방곡곡에 시민공부방을 만들고 참여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부합시다. 21세기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곧 권력이며 모두가 더불어 먹고 살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촉박하지만 2016년과 2017년은 전면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ckbcorp

    우앙! 김광수 소장님 글에 1빠의 영광!

  • 송우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 구인숙

    와~^^ 짝짝짝 박수갈채 보냅니다

  • 최준영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본 글은 뉴스타파 블로그를 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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