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대통령 수사 보다 중요한 것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경찰 사이에 매주 집회시위의 장소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월 5일에는 종로와 을지로에서 행진할 권리를 얻어냈고, 11월 12일에는 처음으로 이순신상 뒤편으로 나아가 율곡로(경복궁 앞을 지나는 대로)를 행진할 권리를 얻어냈고, 11월 19일에는 경복궁 옆 창성동 별관을 거치는 소로를 통해서나마 주간에 처음으로 율곡로 이북에서 행진할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11월 25일에는 자하문로(청운동 사무소 옆을 지나는 대로)에서 주간에나마 […]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오해 – 현대판 조선왕조실록

최순실 사태 관련,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기록물유출 조항을 적용하자는 분들이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의 목적은 ” 제1조(목적).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법은 […]

“묵비권 행사하셨으면 귀가하세요”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이 피의자의 묵비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검경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자도 5~6시간 넘게 붙잡아놓고 계속해서 질문한다. 물론 소환에 응해 출석하는 사람은 그런 신문에 동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소환불응시 체포영장이 쉽게 발행되는 상황에서는 동의에 의한 신문이라고 보기 […]

홍대앞 일베조각상 파괴사건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각상 깨버린 사람을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던 박정수 씨 정도로 봐주자. 그분도 틀림없이 일부러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공적 발언을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에 따라 공공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받았다. 조각상 깨버린 분도 사유재산을 파괴하는 파격을 통해 일종의 발언을 한 것인데 조각상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그 조각상을 깨는 ‘발언’ 역시 […]

여성혐오 범죄 혹은 정신질환 범죄

강남역 화장실 여성살인 사건을 두고 여성혐오 범죄인지 정신질환 범죄인지 또는 ‘묻지마 폭행’인지 논란이 뜨겁다고 한다. ‘논란이 뜨겁다’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살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혐오범죄 아닌가? 정신질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혐오가 범죄로 발현된 것 아니겠는가? 왜 이걸로 싸워야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런 논란과 무관하게 첫째, 무고하게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있고 둘째, […]

아프리카TV를 더 규제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근에 아프리카TV 를 두고 ‘자율규제에 방치했다’고 힐난하는 기사가 Daum메인에 올라왔었는데 참 이해가 안간다. 아프리카TV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인터넷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자율규제’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인가? 심의위원회 빼놓고 얘기해도, 인터넷방송이 “자율규제에 방치”되었다고 투덜대는건 길거리산책이 “자율규제”에 방치되어 있다고 투덜되는거나 마찬가지이다. 길거리 산책하다 다른 사람 폭행하거나 명예훼손하면 형사처벌한다. 인터넷에서도 아프리카TV이든 뭐든 명예훼손, 음란물, […]

유럽이 틀렸다

유럽이 ‘잊혀질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자신만이 알던 정보를 회사나 정부에 제공할 때 제공의 조건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고 조건을 집행하기 어렵다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물권법에 해당하는 엄격책임까지 정보처리자에게 지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그런 정보를 정보주체가 […]

테러방지법, 이제 공은 통신/인터넷업체들에게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후견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요구”와 “강제적인 요구”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의 “합법적인 요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오해가 지배적이다. 테러방지법(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및 주호영 의원 수정안)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 또는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처벌과 원활한 조사를 위한 법이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테러”는 ‘정부, […]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우선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 대한 아동포르노 유통예방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기소는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알아야 해서 그대로 적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2)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미국 교육감직선제의 실상

어느 당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미국에서도 13곳을 빼놓고는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었다’고 하길래 몇 자 적는다. 찾아보니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가 지난 7월 4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미국에서는 교육감을 50개 주 중에서 13개 주에서만 선출하고 나머지는 임명직’이라고 적은 것이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미국은 연방제이고 교육은 특히 대부분 주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교과서검정, […]

진상규명의 늪에 빠지지 말자

이미 할 일들은 다 나와 있다. 국정원의 말대로 외국인에 대해서만 RCS를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국정원은 이에 반박하면서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해킹은 감청+압수수색+알파에 해당하는 훨씬 기본권침해가 심대한 수사기법으로서 200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따르자면 감청허가 이상의 절차를 받았어야 했다. 그리고 여기서 알파는 바로 피감시자의 정보통신기기에 통제권의 잠탈(편집자주 […]

국정원의 해킹팀 스캔들 평가

국가안보를 위해 애쓰던 한 명의 국정원 요원이 희생되었다. 안수명 박사에게 보냈다는 피싱 이메일도 엉뚱한 곳으로 갔다고 하니 아직 국정원의 해킹 대상은 한 명도 밝혀지지는 않은 셈이다. 즉 국정원 요원이 처음으로 밝혀진 “희생자”이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정원이 국가안보, 범죄수사를 위해 감청 등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또 감청을 위해 그 […]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공적 소통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 소통이란 일반대중에게 한꺼번에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타인의 허락 없이 원하는 글을 볼 수 있는 공적 소통의 장이며, 또 모든 사람이 이 공적 소통의 장에 타인의 허락 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 다른 공적 소통의 방법인 방송과 신문에서는 […]

경찰의 차벽과 인벽은 ‘질서유지선’이 아니라 ‘질서파괴선’이었다

경찰의 차벽과 인벽은 ‘질서유지선’이 아니라 ‘질서파괴선’이었다. 우선 경찰은 차벽과 인벽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러 가려는 사람들 또는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집에 가려는 사람들을 인도와 차도를 불문하고 차단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약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불법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차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불법집회”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 즉, 집회허가제는 위헌이며 집회신고는 […]

하루키의 <1Q84>와 TV수신료 분리징수

수년 전 NHK 임원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자신을 응대한 KBS 본부장에게 사석에서 “NHK 수신료의 징수율이 낮아졌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KBS본부장이 “우리나라처럼 전기료랑 같이 걷으면 사람들이 전기는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징수 걱정이 없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한다. NHK 임원은 호텔에서 자고 나온 다음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방송을 잘하고 있는지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

사적복제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

이 글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김장훈의 <테이큰3> “불법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복제 조항에 따라 합법이라는 논평을 낸 후에 “합법 불법을 떠나 사적복제 조항이 정당한가”라는 취지의 독자들의 질문이 블로터 오원석 기자를 통해 전달되어 답을 드립니다. #. 영화 다운로드, 과연 정말 합법인가? VCR시대를 망각하고 있다. 과거에 TV에서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할 때 나중에 다시 여러 번 […]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에 대한 서한

누군가의 침해주장만으로 게시글이 일단 내려지고 복원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에 대한 서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올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추진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터넷에서 합법적인 정보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군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

우버운전자 포상금조례 폐기되어야

박원순 시장님께, 저소득층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빈곤층을 함정수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를 폐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우버를 보지 마시고 우버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차는 있는데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비정규직이라서 소득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택시기사들 중에서도 지금 받는 콜로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우버콜 받아서 소득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