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최저임금법 개정

2015년이었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내기 시작했다. 3차례의 수정안이 오고 간 뒤에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조정한다며 ‘심의구간’이란 것을 내놓았다. “5,940원(6.5%)~6,120원(9.7%)” 대폭 올려도 부족할 최저임금 인상률 한 자리수라니? 노동자위원들은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교섭장을 박차고 나왔다. 노동자위원이 빠진 자리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위 심의구간의 중간치인 […]

벌거벗은 ‘임금’님, 옷을 입혀야

“한국 역사상 가장 슬프고 가난한 임금은? 최저임금” 농담처럼 떠드는 얘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7~8%씩 오른다고 하는데, 삶은 더 팍팍해지기만 하니 말이다. 그 이유를 여러 수치를 통해 얘기해볼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저임금 영향률’ 그래프 하나만 봐도 분명히 나타난다. 한국 노동자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영향권 안에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

법 지켜야 할 정부가 최저임금 무더기 위반?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조사결과 즉각 공개해야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지불능력 부족한 사업주들의 위반이 늘어나니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 매년 정부와 재벌들은 반복해서 주장하는 익숙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내뱉는 정부와 재벌들은 최저임금을 잘 지키고 있을까? 위의 기사는 작년 4월에 민주노총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45곳의 지자체 예산을 분석한 […]

사회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취업규칙 맘대로 변경?

노동조합은 무력화되고 단체협약은 휴지조각이 된다. 한편 최근 서울대병원 사례를 보면, 정년 60세 및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현장 갈등 예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 확인 – 그간 취업규칙 지침은 여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논의가 일단락되면, 관련 내용 논의에 바로 착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

‘취업규칙 변경’ 왜 ‘일반해고’보다 앞서하나

비정규직법 논의를 마치는 즉시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일반해고) 순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취업규칙의 경우 정부 지침안을 준비해서 바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근로계약해지 부분은 전문가협의 등 더 준비해서 정부 초안을 만들어 논의하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0월 26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 노동개악 추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중순까지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한 […]

노사정 대화는 들러리였을 뿐! 비정규직 법·제도 논의 흐름만 봐도 한눈에

“17년 만의 노사정 합의” –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 사실 이 말은 거짓이다. 2006년에도, 2009년에도 노사정 합의는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민주노총은 참여한 바 없고, 한국노총 홀로 가서 야합에 동참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17년 만의 합의임을 강조할까? 17년 전 노사정 합의가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을 합의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항복 선언을 […]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헬조선!

35세 이상 근로자가 원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4년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 10%를 더 받도록 해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9월 3일,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을 방문해 가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현장간담회’에서 뱉어낸 말이다. 장그래처럼 2년 만에 짤리는 것보단 2년 더 다니고 짤리는 게 낫지 않냐는 […]

재벌체제 구조개혁을 위한 시론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 –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단어는 본래 서유럽 좌파들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이 즐겨 사용해온 것이었다. 노동과 자본의 힘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집단적 힘을 키워주는 방식의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냥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 보통의 개혁 요구와 달리 […]

교통사고 내고 치료해주면 사고 없던 걸로 해주나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없이는 최저임금 위반도 잡을 수 없다. 귀 공투본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기남부권역 지자체 6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없음 2곳,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소급지급 3곳, 위반 있음 1곳으로 확인됨. 지난 7월 1일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이 경기도 내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해 통보한 결과이다. 위반이 의심되는 6곳의 지자체 중 1곳은 위반이고 2곳은 위반이 […]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해보고 싶은 것들

아버님댁에 에어컨을 놓아드릴까? 아니면 열심히 일한 나에게 휴가를 줄까? 어머님 건강검진 예약부터 잡아볼까? 오늘 회식 내가 한번 쏴볼까?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최저임금 1만 원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그동안 잔업·특근으로 부족한 임금 메워오던 짓을 안 해도 되니 무엇보다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게 확실하다. 가족과 보낼 시간이 늘어나고, […]

한국 자본주의 변곡점, 성완종 게이트

연이은 참사, 노동관계법 개악, 민주노총 총파업, 정권 지지율 하락, 권력형 비리 사태 … 최근 벌어지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똑같이 반복된 역사였다.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듬해(1995년)엔 삼풍백화점이 붕괴하여 500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다음 해인 1996년, 김영삼 정부는 “투쟁과 분배 우선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과 함께 가는 합리적 생산적 노동운동” 등 […]

최저임금 ‘지속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 인상’이 정답인 까닭

아래 표는 지난 8년 동안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 변화를 시급 기준으로 나타내본 것이다. 2007년(3,480원) 대비 2015년 최저 시급(5,580원)은 1.6배가량 상승했고, 연평균 인상률로 계산해보면 매년 약 6%가량씩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내년 최저임금을 7%가량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위 표를 보면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7.1~7.2%씩 […]

400여 개 업종에 ‘평생 파견’의 문이 열린다

파견허용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려는 메가톤급 꼼수 작년 12월 29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파견 허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고령자(55세 이상)에게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분야는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고령자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른바 ‘고소득 […]

고용노동부? ‘노동’을 ‘고용’한 자본부!

‘장그래법’ 사기 정책에 동원된 설문조사 만일 전쟁 포로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을 사형시켜야 할지도 모르는데, 최대 몇 년 뒤에 집행했으면 하는가?” 답변 항목에는 1년부터 5년까지를 적어놓고 맨 마지막에 ‘기간결정 안했으면 좋겠다’가 있었다. 몸을 크게 다쳐 삶을 포기한 극소수는 1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5년 또는 마지막 항목을 답으로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설문 […]

‘최저’의 삶을 강요하는 J에게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시끌벅적하다. 작년에 처음 문을 연 이 캠퍼스에서는 연세대 신입생들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는 RC(Residence College) 과정이 진행된다. 하버드나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의 시스템을 본 딴 것이다. 하지만 선진 교육과정이라 떠들어대던 이곳 노동자들은 참으로 후진(!) 시스템을 강요받고 있음이 폭로되었다. 입찰경쟁이 치열하여 현재 수준의 도급금액을 정하면 입찰에서 떨어질 수밖에 […]

현대차에겐 불법행위 면허가 있나

성○○ 씨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는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불법파견을 근거로 해서 현대차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탄압만 일삼는 현대차에 맞서 2010년 파업에도 열심이었다. 그 결과 비록 4년이나 지나긴 했지만 지난 9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불법파견’이며 ‘현대차 정규직의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