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료가 죽어야 한국농업이 산다

오는 4월 8일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치러진다. 4,910명을 선발하는데 응시인원이 무려 22만8368명으로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46.5 대 1이라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정규직 공무원의 평균연봉(복지 포인트 포함)이 5,702만원이다. 정년에 연금까지 보장받으니 관료의 대열에 올라타려고 인재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망국병이 아닐 수 없다. 대선 주자들 사이에 공공부문 인원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나는 […]

대선보도, 예능화와 산술적 중립이 걱정이다

박근혜-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며 탄핵인용과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은 넘쳐나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제도언론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고 1인 미디어인 SNS가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이라고 해도 언론은 언론으로서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집중무권(執中無權) 저울추를 ‘권(權)’이라고 한다. […]

야권에 유리한 여론조사, 좋아할 일이 아니다.

생산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복지와 분배에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노인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지분도 날로 커지고 있다. 2012년 말 대선 당시 유권자는 4,050만7천 명이었다. 작년 말 기준 유권자는 182만 명이 늘어나서 4,232만329명이다. 연령별 구성도 많이 바뀌었다. 19세, 20대는 10만 명 증가, 30대는 62만 명 감소, 40대는 현상 유지, 50대 64만 명 증가, 60대 […]

만 열여덟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광장에 나온 아이들을 보며 너무나 부끄럽고 자랑스러웠다. 대개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각자 노는 그룹이 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노는 그룹이 달라진다. 아이들은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은 후 사다리를 걷어차는 반칙과 특권에 분노하고 저항했다. 공주놀이에 세월을 보낸 강박장애 무능력자와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반칙과 특권은 아무리 비판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그들을 비판하며 광장에 함께 섰던 ‘우리’ […]

삼성 이재용 위해 국민노후 흔들었나

대통령은 피의자이고 재벌은 피해자인가? 그렇지 않다. 삼성 박근혜 최순실이 공모해서 뇌물을 주고받으며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의 부당거래 여부는 검찰이나 특검이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밝혀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미 삼성의 반격이 시작됐다. 각종 경제신문에는 ‘삼성물산 합병 비율은 타당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노후를 위협당한 국민도 횃불을 들고 […]

박근혜는 왜 최순실을 윗전으로 모셨을까

2014년 12월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소위 ‘정윤회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을 때 박근혜 씨는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최근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수사진행상황을 흘렸다는 의혹을 받을 때 청와대 관계자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펄펄 뛰었다. 그런데 박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국기문란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청와대 밖으로 나온 극비문서를 놓고 최순실과 시정잡배들이 첨삭지도를 했다고 한다. […]

먹지 않는 쌀, 폭락하는 쌀값, 대책 없는 식량자급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기계화가 잘되어 있고 영농기간이 짧으며 더구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가격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니 농가의 60%가 쌀을 재배하는 탓에 쌀이 넘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433만 톤이다. 초과공급분 약 36만 톤은 정부가 매입했다. 현재 재고는 정부 보관 175만 톤과 농협 보관분 33만8천 톤이다. 올해분 공공비축미를 더하면 적정 보유량인 80만 톤의 세 배 […]

외연확대, 답이 나왔는데 왜 헛다리짚나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무능과 부도덕, 불통 외에 달리 설명할 게 없으니 벌써 차기 대선에 거는 희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위 친박진영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잘 포장하여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내세우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이다. 지금이야 친박이나 비박이니 다투어도 보수진영은 밥그릇이 깨질 것 같으면 일단 하나로 뭉칠 것이다. 이들은 밥그릇부터 확보한 다음에 나눠 먹을 생각을 한다. 권력을 놓치면 얼마나 […]

국비로 먹고 마시는 기자들, 그러고도 김영란법 부작용 말할 자격 있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찍 시행됐다면 ‘민중은 개돼지’ 발언이 나올 기회가 없었을지 모른다. 생각이 개돼지만도 못한 나향욱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그 술자리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됐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술자리가 벌어진 7월 7일은 일종의 계도기간인 셈이다. 이준식 교육부총리의 국회 답변에 따르면 […]

‘관행’ 뒤에 숨는 ‘새정치’에 미래는 없다

‘관행’이라는 괴물 때문에 온 나라가 결딴이 나고 있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 정치권, 자사 출신이 사이좋게 3분의 1씩 챙겨 먹는 관행 때문에 뿌리가 썩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도 관행대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관행대로 공적자금 12조 원이 투입된다. 법조계는 홍만표와 최유정이 저지른 소위 전관예우라는 관행 때문에 자정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받을 정도로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다. 미술계는 […]

그 많은 농민지원예산을 누가 다 먹었을까?

농촌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 농산물을 보관하는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민 자부담 300만 원, 지자체 지원 300만 원을 합쳐 설치비가 600만 원이다. 내가 사는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100개 정도를 지원하니 연간 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이상한 일이 있다. 농민이 개인적으로 설비업자를 부르면 견적이 410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지원 사업’이라는 딱지가 […]

공무원은 쿠팡보다 기저귀를 싸게 사는 곳이 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라는 국가, 지방직 공무원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 평균연봉이 세전 5,892만 원이다. 여기에 부양가족과 근속연수에 따라 비과세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예산이 연간 1조3,000억 원이나 된다. 세금으로 이 정도 대우를 해주는데 이들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할까? 정치권이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고, 대기업에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그림의 떡이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가의 […]

안철수, 제3세력인가 페이스메이커인가?

페이스메이커. 마라톤 선수이지만 42.195km를 완주할 수 없다. 누군가의 승리를 위해 30km까지만 선두를 달려야 한다. 동료 우승후보의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좋은 기록을 내도록 페이스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완주 끝에 오는 환희도, 결승테이프를 끊는 영광도 그의 몫은 아니다. 총선정국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페이스메이커 노릇을 해왔다. 새누리-더민주 양당이 죽을 쑬 때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갈피를 잡으면 지지율이 내려갔다. 국민의당은 페이스메이커로 […]

아버지와 딸의 ‘고도의 통치행위’ – 차라리 어명이라고 하라

1975년, 아버지가 한 번 결심하자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체제인사가 됐다. 이들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끌려가 고문받고, 구속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감시대상이 됐다. 아버지가 죽은 지 34년이 흐른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1, 2, 9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궤변을 ‘창조’했다. 위헌은 맞지만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

더민주당 ‘운동권출신’들도 물갈이좀 하자

복음서도 4개, 역사교과서도 7개이듯이 분열된 범야권이 경쟁적으로 외연을 확대한 후 언젠가는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달 칼럼에서 안철수신당을 되게 비판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반색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야겠다. 거두절미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들도 이제는 선수교체 좀 하자. 요즘 운동권 출신이 정치권에서는 무능과 독선의 상징처럼 도매금으로 취급받는 게 그저 한심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

안철수 신당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필자는 여전히 안철수와 문재인은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이루어낼 우리 정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두 사람이 아주 고약하게 갈라섰다. 안철수 단독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할까? 문재인 혼자 힘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까? 안철수의 탈당으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세상을 종식시키는 일은 더 험난해졌다. 지금으로써는 두 세력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외연을 확대하는 길밖에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는 절대 없다고 하지만 총선에서는 […]

친박과 반기문은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외신에서는 ‘무능하다’ ‘유엔을 무용한 기구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지만, 국내에서 그의 인기는 따를 사람이 없다. 어느 당 후보로 출마해도 김무성 문재인 박원순 등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과 양자대결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사실 국내에서 그의 능력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아니,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 무얼 잘할 수 있는지도 그저 깜깜이다. 그런데도 다수의 유권자가 그를 가장 유력한 국가지도자로 선호하는 […]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놈, 놈, 놈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싶은 정치인과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소위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조 폭군 연산군은 사초를 무단열람하고 김일손이 사초에 삽입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자신의 증조부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고 격노했다. 연산군은 김종직을 부관참시하고 그 제자들을 귀양 보냈다. 이를 무오사화(1498년)라 부른다. 2015년 가을 역사해석의 독점을 통해 환부역조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단일교과서 파동을 일으켰다. 후대 사가들은 이를 ‘을미사화’로 기록할 것이다.  무오사화에 […]

정치인과 관료가 말 못하는 ‘쌀’ 이야기

들판이 말 그대로 황금빛이다. 작년 쌀 생산량이 424만1천 톤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 생산량을 422만~431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3년 연속 풍년이다. 농부들이 싫어하는 말이 ‘풍년’이다. 유통조직이 가격을 갖고 장난치기 좋기 때문이다. 올해 쌀값이 심상치 않다. 추석 전에 수확하는 햇벼를 조벼라고 부르는데 김제평야에서 나락 40kg의 농협RPC 수매가가 4만9000원이었다. 작년 수매가는 6만8000원. 작년에 조벼값이 좋아서 재배면적이 늘어난 탓도 […]

나이듦의 아름다움 – 지미 카터, 한명숙, 백낙청

지난 8월 20일(현지시각) 오전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지미 카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터는 암세포가 뇌에 전이됐음을 알리며 대통령 재임 시 인질구출작전에 실패한 일, 후진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 등 자신의 생을 담담히 풀어놓았다. “이제 신의 손에 달려 있다”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를 두고 언론은 ‘품위 있는 전직 대통령의 귀감’이라고 칭송했다. […]

박정희가 완결 지은 ‘친일파의 나라’

광복 70주년이 다가오는데 황당한 소리가 들려온다. 임시공휴일 지정과 3일 연휴로 9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단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줄 테니 모두 놀러 나가 소비를 진작시키라는데 광복절을 행락 판으로 만들 셈인가? 광복 70년이 놀고먹는 날은 아니다. 특히 ‘친일파의 나라’를 완결 지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앞장서서 광복절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1~3공화국(1948.8~1972.10)에서 ‘친일파 득세, 독립유공자 괄시’라는 불변의 […]

‘공순이’ , 역사와 예술의 영역에서 비로소 존중 받다

봉제공장 ‘시다’ 로 40년 세월을 보낸 어머니로부터 영감을 받은 아들이 세계 미술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임흥순의 휴먼아트다큐 ‘위로공단’은 지난 40여 년 고도경제성장 시기에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평화시장 가발공장 버스회사 동일방직 대우어패럴 기륭전자에서 일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다. 나아가 이들이 겪었던 소외가 현재도 항공사 콜센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화이자 미술작품이다. 임흥순의 […]

나는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

겨울철 금강하구둑에 많을 때는 가창오리 25만 마리가 몰려온다. 낮에는 강물 위에서 잠을 자고, 해가 질 무렵 일제히 떠올라 먹이를 먹으러 간다. 이들이 몰려있는 이유는 맹금류에게 잡혀먹힐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혼자 있으면 죽을 확률이 100%이지만 25만 마리가 몰려 있으면 25만분의 1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새들과 달리 해 질 무렵 먹이활동을 하는 것도 맹금류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

벽초 홍명희에서 ‘종북’의 비상구를 찾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으려면 진실-반성-화해의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남북관계는 첫 단계의 문턱도 밟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종북 노래’라고 배척됐다. 이 노래가 처음 만들어진 건 1981년인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1년 북한이 만든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소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종북 음악이 되어버렸다. 올해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임을 […]

베이비부머, 청년세대에 죽을 죄를 지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라고 부른다. 베이비부머는 대략 71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6%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산업화의 혜택은 물론 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민주화의 혜택도 많이 누렸다. 베이비부머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300만 명 정도는 집 한 채라도 있거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자, 빈대골프 공짜골프 스폰서골프의 추억

나는 골프를 안친다. 골프에 얽힌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9년 전 친구 20명이 골프장을 갔다. 라운딩이 끝난 후 식사를 하는 자리에 총무가 계산서를 들고 왔다. 오늘 참석 못한 회장님이 얼마를 내셨고, 어떤 회원이 얼마를 내셨고,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다. 남은 금액을 17분의 1로 나누었으니 각자 그만큼씩 계산하라는 것이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나) “20명인데 왜 17분의 […]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민족의 대명절이 시작된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사람들은 ‘나도 농사나 지을까’ 이런 말을 하곤 한다. 귀농을 했다가 1~3년 만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세상일이 쉬운 건 없다. 나는 귀농 6년차다. 처음에는 작은 배과수원 하나 하면서 조용히 살려고 했다. 전국 3만4천개 배밭 중에서 유기농배밭은 30개 정도다. 무농약을 거쳐 작년에는 유기농 인증도 받았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겪어보니 […]

지역주의정권, 아바타정권의 예고된 파탄

민생은 파탄 났는데 헛다리만 짚고 있다. 정치적 자산은 밑천이 다 드러났다. 인적쇄신이나 소통방식은 더 기대할 것도 없다. 이제 그를 지탱하는 건 망국적 지역주의와 ‘단군 이래 보릿고개를 최초로 해결했다’고 하는 사람의 딸이라는 혈통 뿐이다. 그가 한때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홀로 정당을 차린 적이 있다. 탈당 이유가 이회창 총재가 ‘제왕적’ 당 운영을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그가 한 […]

농부의 유전자와 정치건달의 유전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긍정평가가 37%, 부정적 평가가 52%다. 낮은 응답률을 고려하면 바닥권을 쳤을 뿐만 아니라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늪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거듭되는 거짓말과 수첩인사,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민생고와 가계부채,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의 국정농단 의혹에도 불구하고 ‘종북척결’에 몰두하는 박 정권에 넌더리가 난 것일까?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미생(未生)들은 극단을 혐오하는 […]

법관은 왜 법률기술자가 되었나

(조선총독부 시절) 조선인 판사가 항일운동 재판을 했다하여 우리 민족을 탄압한 것은 아니다. (유신시절) 당시에는 위헌이 아닌 긴급조치에 따라 재판한 법관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2010년 10월 해괴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종필 부장판사가 장본인이다. 김 판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판사 유영(柳瑛·1892~1950)의 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영은 1920년부터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독립운동가 수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