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한국 IT산업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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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한국 IT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IT산업은 hardware의 한계를 벗어나 software로 비상하는 단계에 있다. 카카오톡의 부상과 네이버의 계속되는 성장, 스마트폰을 기반한 다양한 국내 application 업체들의 성장이 그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직업의 붕괴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software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글과 한국어의 언어적 장벽이 국경 없는 virtual 세상에서는 독자적 산업 기반을 형성할 일종의 incubator 기능을 한다. 삼성전자의 몰락이 시작되는 지금, 카카오톡이 다음과 대등한 합병을 하고 무한한 성장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역사의 분기점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아니 내재되어 있던 암초가 한국 IT산업을 좌초시킬 위기가 도래했다.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이용, virtual 공간의 정보를 사찰, 감청, 검열해왔고 앞으로 강화하려 한다.

무엇이 옳은가는 논외로 한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선택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불안하면 다른 것을 쓰면 된다. 지금의 공권력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붉어진 구조적 원인은 해당 서비스가 국내 업체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이다. 약간의 불편, 언어적 편의성을 극복하고 함께 이용하는 이들간의 합의만 있으면 공권력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Telegram이 회자되고 가시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은 서로의 공방에 치우쳐 뉴스를 쏟아내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될 것이다. 한국 IT산업은 hardware에서 software로의 도약에 실패했으며, 그 이유가 삼성전자와 같은 hardware 강자들이 R&D를 게을리한, 경제계의 문제가 아닌, 국가 권력의 과도한 통제 욕구라는 것을.

IT SOFTWARE의 발전은, 당연하게도, 국가의 software 발전에 기반한다.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국가는 언제까지나 OEM 산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From http://leekangbin.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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