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충북 충주에 사는 박철(52) 씨는 20대 때부터 귀농을 꿈꿨다. 군인 시절 후임들이 만들어준 병영일기에도 그런 그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른 후반이나 마흔에는 어느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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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후반에 그는 꿈을 이뤘다. 경기도 안산에 살다 충북 충주로 이사와 고구마, 감자를 심으며 소박한 농촌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그는 아내와 함께 ‘숲해설가 과정’을 이수했다. 숲해설가 수료증을 받은 2009년 6월 27일 그는 아내와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한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인 아들을 마중 나갔다. 술을 마신 박 씨 대신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아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거의 다 왔을 때 쯤, 박 씨는 저 멀리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아내가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며 “아이, 깜짝이야”라고 말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이었다. 아내가 운전하던 차는 2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다가와 차를 멈춰 세우자 아내가 놀란 것이다. 당시 그 도로는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다. 밤 10시가 훌쩍 넘어 사방은 어두컴컴했다. 술에 다소 취해 있던 박 씨는 순간 화가 나 경찰에게 “야, 이 씹새끼야 뭐 하는 거야”라고 욕을 했다.

박 씨는 경찰에게 귀와 목덜미를 잡힌 채 바깥으로 끌려 나왔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본 아들은 차량 쪽으로 다가왔다. 박 씨와 경찰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박 씨는 경찰에게 왜 주행하는 차량 앞을 막고 갑자기 음주 단속을 하냐며 항의했고 경찰은 당연히 음주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경찰을 막던 아들에게 ‘너도 체포할 수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 말에 더 흥분한 박 씨는 손을 치켜들며 경찰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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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한 경찰이 박 씨와 아내에게 수첩과 볼펜을 들고 다가온다. 경찰의 오른손이 박 씨의 오른손과 닿는가 싶더니 순간 경찰이 “아” 하는 비명과 함께 허리를 90도로 숙인다. 이 영상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있던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라고 말한다. 박 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다.

당시 경찰은 주행하는 차량을 갑자기 막아선 적도 없고 평상시와 같은 음주단속 중이었으며 박 씨를 끌어낸 것이 아니라 박 씨 스스로 차에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기소 – 못 다한 이야기

박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씨가 ‘경찰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경찰의 팔을 잡아 뒤로 비튼 적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지난 12월 19일 뉴스타파를 통해 방송된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에서 보도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자 법정 진술에서 검사가 “팔을 꺾이고 난 이후에 땅에 넘어졌나요?”라고 묻자 “넘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다. (2010년 5월 26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증인신문조서)

그런데 이 진술은 경찰이 사건 당일 진술한 내용과는 다르다. 해당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09년 6월 27일 지구대로 돌아와 “저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어 땅에 넘어지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오른팔에 약 10센티미터 정도 긁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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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넘어졌다는 점은 박 씨도 인정했다. 박 씨는 사건이 발생한 후 5일이 지난 2009년 7월 2일 경찰 조서에서 “갑자기 저의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 중의 한 명이 ‘아야, 아야’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목을 누르며 바닥에 주저앉히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뒤로 채워 경찰차에 타고 지구대로 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로 남아 있는 동영상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찰관이 넘어지는 장면이 없다. 허리가 90도 정도 숙여진 이후 박 씨를 체포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박 씨는 경찰이 넘어진 후 “이런 쇼까지 하느냐”고 말했다고 기억하지만 이런 음성 역시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박 씨는 “경찰이 동영상을 조작(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넘어졌다는 것은 넘어질 정도로 팔이 심하게 꺾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 경찰은 왜 진술은 번복한 것일까.

경찰은 넘어졌나, 안 넘어 졌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당일의 진술이 사실에 가까울까, 아니면 1년 뒤의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 공소장에도 박 씨가 오른팔을 비틀어 경찰이 바닥에 넘어졌다고 기록돼 있다. 박 씨를 기소한 검사 역시 당시 사건을 다루면서 주요 증거인 동영상을 봤을 것이다. 취재진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인사 이동한 담당 검사를 직접 찾아가 봤다.

검사는 “한 해 다루는 사건도 많고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도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답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취재진의 확인을 거부했다. 다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가서 확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검사가 다른 지검으로 간 상태에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경찰이 사건 당일 넘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박 씨가 주장하는 동영상 조작(편집)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박 씨는 “경찰이 팔이 꺾인 척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다 덤블링하듯 굴러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진은 방송이 나가기 전 동영상 조작 여부도 밝혀내고 싶었다. 만약 경찰이 자신의 ‘오버 액션’을 감추기 위해 편집된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 사건은 경찰의 ‘증거 조작’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T전문가인 김인성 한양대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는 원본이 있어야만 사본 동영상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본으로 남아있어야 할 주요 증거자료인 동영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은 “경찰에게 넘겼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받은 기억이 없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고 없는 셈이다.

두 번째 기소

박 씨는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벌금 200만 원을 물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 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아내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아내 최옥자 씨는 ‘남편이 경찰의 팔을 꺾는 것을 보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그럼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런 최 씨에게 위증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선고는 대법원까지 이어져 24년 동안 유치원 교사를 지냈던 최 씨는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세 번째 기소

2012년 12월 아내 최옥자 씨가 파면된 후 박 씨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들은 머리 전체가 탈모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다.

박 씨는 아내의 항소심에서 증인을 자처해 진술했다. 그런데 진술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법원에서 나오는데 30분도 안 돼 검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위증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였다.

검찰 직원은 박 씨에게 “검사님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하라고 법정에서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박 씨는 또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박 씨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200만 원을 더해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은 여기까지다.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박 씨의 위증 여부를 묻는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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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그리고 그 사이에 경찰과 벌어지는 실랑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박 씨가 억울함을 참고 벌금을 내고 끝났다면 이 사건도 여느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금방 끝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항명’의 대가는 처절했다. 법은 냉정했다. 검사들은 법정에서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박 씨와 아내를 위증 혐의로 기소 했다. 법정을 나선 지 30분도 안 돼 박 씨를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다. 아내는 직장에서 파면됐다. 한 번 처벌을 받은 박 씨와 아내는 5년 동안 끊임 없이 소환되고 기소되고 선고 받았다. 경찰, 검찰, 법원의 ‘냉정한 법집행’ 끝에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박 씨는 경찰의 팔을 꺾었나

박 씨는 사건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경찰의 팔을 꺾어 비튼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남아있는 동영상은 경찰이 제출한 사본이어서 100%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내의 모션 캡처 전문 기관인 ‘크레비쥬’라는 곳에 박 씨와 경찰의 행동에 대한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크레비쥬 관계자는 박철 씨가 오른손을 이용해 경찰의 오른팔을 비튼다고 했을 때는 동영상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봤다. 그래서 박철 씨가 왼손을 이용해 경찰의 오른팔을 비틀었다고 가정해 실험을 해봤다.

이 관계자는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면 힘의 이동에 따라 경찰의 손, 팔꿈치, 어깨 순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동영상 속의 경찰은 어깨부터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동영상대로라면 경찰이 스스로 팔을 꺾은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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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뉴스타파 취재진이 동작 감정을 의뢰한 곳은 여러 기관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곳의 분석이 100% 맞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동작 감정은 물론 동영상 조작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시길 기대해본다.

현재 박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동영상에 나온 박 씨와 경찰의 동작에 대해 동작 감정을 해보자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변호인은 몇몇 기관을 선별해 재판부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는데 이들 기관에서 어떤 검증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 기사 보기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산지기

    경찰의 헐리웃 액션으로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음주운전 단속에도 규정이 있는데 함정 단속을 하면서 표적 단속으로 실적 올리기를 한것 같네요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런짓을 하는지 경찰들은 자식도 아내도 없는지, 국민을 위해 월급주고 고용했더니 정권의 개로 전락한 검찰경찰, 이젠 아무도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억울함이 밝혀져도 이미 풍비박산 난 가정은 누가 책임지나요. 살인마 정권의 말로를 보는듯 합니다.

    • 팽이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무슨 사건이든 ‘발단’이 꼭 있기 마련인데 경찰은 무엇때문에 그 부부가 타고 있던 차를 갑자기 세워 시비가 생기게 된 걸까요…명목은 음주단속이라는데요…제가 보기엔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음주단속 실적이 부족해서 상사에게 상당한 질책을 받은 경찰들의 돌발적인 단속 현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또한 보통 음주단속 현장이라면 그 주변에 발광지시봉이랄지 인도지시봉같은 주변물들이 있어야 하고 의경들도 다수 보조역할을 하는게 상식인데요…촬영 영상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전혀 없더군요…이런 것도 있지요…시민이 술에 취했다 하여 함부로 그 시민의 몸에 손대는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심한 욕설을 들어서 모욕을 당했다면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하면 될 일…술취해서 경찰에게 욕을 한 시민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면 그 수를 해아릴수 있을까요? 꺽이는 팔에 대하여…술 취한 시민이 공권력의 최전선에 있는 다수의 경찰중 한사람의 팔을 꺽어 제압하고 상해를 입혔다? 일단 그 경찰은 경찰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판단이 있어야겠고…설령 그렇다 했었던들 공무집행방해로 꼭 입건을 했어야 했는지…이건 과연 대한민국의 한 가장, 부모, 시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으로서 진정 가당한 일인지…그 부부는 이미 충분하다 못해 넘칠만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더이상의 죄를 물어서도 안될것이며 가능하다면 그간의 죄를 사해주고 배상도 뒤따라야 합니다…단속하던 경찰도 옷을 벗으면 한사람의 시민일터 그에게 또한 죄를 묻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게 이치에 합당할것 같습니다…행한 이도 당한 이도 보는 이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하나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군요…서로의 아픔을 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줄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 김종철

      님의 말씀 적극 동감 합니다~

  • 이선미

    저 뉴스에서 받어요 근데 경찰이 갑자기 팔을 자기가 뒤집는것 갔아요 어어 하면서 다시 또 받는데 똑갔어요

    • 김종철

      네!
      피해자라고 자처하며 물증이 됐었지만 거꾸로 가해자가 된 경찰관의 연기가 증거로 남았네요~~

  • 럭키어무니

    음주단속하는데 술안마셨으면 검사받고 가면되지 왜 공무집행하는 경찰한테 욕을합니까? 발단이 먼저 잘못한거네요 팔은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국민들이 간혹 경찰들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못을 하긴한거 같은데

    • 철수

      독해를 잘못하네. 경찰들이 이 지랄을 하니 우습게 보는거야. 선후도 모르면서 댓글달고있으니 참 한심하달밖에…쯧쯧쯧

    • 똑바로

      욕한게 먼저 아니고 단속장비 없이 도로로 뛰어든 경찰이 먼저네요

    • 나다

      넌 뭐하는 작자냐? 난독증있나? 병 진 진 따 생 퀴 편들걸 편들어

    • 진실이

      답답한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들이 개같다는 겁니다..뉴스타파 진실한 참언론

    • 꼬똥

      함정단속을 먼저한 경찰이 잘못하고 뭔소리야
      글을 똑바로 읽어 보셔

    • 마니

      어디 경찰쪽에 일하시는지
      딱보면 답이나오드만 몇수십번은 돌려봐도
      변함 없더이다…

    • 명철 박

      욕한거 인정한다잖아요.
      님이 누구 한테 욕 한번 했는데
      그 사람이 열받는다고 망치로
      님의 뒤통수를 내려 쳐도 된단 말입니까?

  • 냉정하게

    “음주운전 단속 그리고 그 사이에 경찰과 벌어지는 실랑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정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마치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표현하는 것은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는 보통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과 불법에는 단호하고 용감하게 맞서되 분명과 자신의 위법과 잘못까지도 우선 대들고 보는 것이 흔한 사건인양 오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운전하는 부인이 깜짝 놀랐다는 이유만으로 음주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손쉽게 쌍욕을 할 수 있는 남편의 태도로 보아 어쩌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검, 판사도 사람인데 오죽 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 명철 박

      나는 오히려 당시 경찰이나 검사나 이렇게까지
      해야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욕 가지고 이렇게 까지 했을까 하는…

      • 명철 박

        박철씨 혹시 당시 정권에 미움살일은 없었는지
        곰곰 생각해 보세요.

  • 가나다

    비디오에 있는 오디오를 보면 편집된부분에서는 정교하게 편집한게 아니라면 끊김이존재할꺼같은데요. 특히 의문점에 가까운 부분에서요.

  • 피오나

    기습 음주단속으로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시킨 경찰이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을 약자인 시민이 술취해 저항한 말한마디로 보복당한 사건이네요. 오히려 허위 액션한 경찰, 동영상 촬영한 엉터리 경찰들을 공문서 위조와 공권력 남용으로 징계해야할 사항이네요. 박철씨는 욕한 것에 대한 모욕죄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내를 과다기소한 검사도 벌 좀 주면 좋겠어요. 검사도 아무나 시키면 가정을 파탄내는군요.

  • 비회원

    첫번째는 피의자 박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 당시의 주변에 있는 피의자의 아내, 피의자의 아들, 그리고 동료 경찰관들의 움직임에도 주의를 했으면 합니다. 급작스런 사건이 발생했을때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두번째는 동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오른손으로 경찰의 오른쪽 손(팔)을 잡으면서 팔을 비튼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피의자의 움직임이 경찰의 팔을 비트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입니다.

    • 똑바로

      박철의 오른손은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며 항의하고 있을때 경찰은 손을 댑니다.
      두사람이 닿기전에 경찰의 오른손은 주먹을 쥐며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파기했다던 컴퓨터 하드의 파일은 사실 2년후에도 존재하고 있었지요. 가장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최초 원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쇼하고 있네라고 말한것과 넘어진 것이 사라졌죠. 아내는 그것으로 위증죄 실형을 받아 공무원 파면되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경찰이 검판사를 속이면서 시작되겁니다.

  • 행복

    개인의 집권남용과 부조리로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다니. . . 양심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나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힘 나세요!

  • 명철 박

    서있는 각도, 얼굴 방향과 표정을 볼때
    박철씨의 어느 한 팔이 경찰보다
    몇 배 힘이 강한 로봇팔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모양이군요.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앞뒤로 편집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원본도 아닌 사본을 증거로
    받아들인 사법부도 이해가 안됩니다.
    해당 경찰관과 검사님,
    발 뻗고 못 주무실텐데
    이쯤에서 양심선언하고 행복하게 사심이
    어떨런지요?

  • 행복한 세상

    힘없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하는 경찰 검사 판사가 오히려 함부로 힘을 행사하여 이렇게 한 가정을 파괴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하루빨리 진실을 꼭 밝혀서 하루빨리 이 부부가 억울함을 풀 수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 비단물결

    함정단속으로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거짓말 거짓말하다 나중엔 정말 거짓말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숨넘어갈듯

  • Hyeonseoyul

    아저씨 얼굴 위치하고 시선 위치 보시면 경찰 팔을 꺾지 않은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손은 가려졌으니까 사실 파악이 힘들 것 같고, 아저씨의 얼굴이 팔이 꺾였다고 동작 취하는 시점에 제자리에 있는 거 보면 거의 어떠한 동작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것 같은데요.

    팔이 꺾이는 사람도 뒤틀리면서 앞으로 자세가 기울듯이 꺾는 사람도 같이 앞으로 몸이 기울게 되는데 아저씨는 정자세 유지하고 계시네요.

  • 사이

    정말 어이없는 나라네요…
    일선 경찰마저 국민을 우롱하고!!!
    작은 권력 큰 권력
    모든 권력으로 갑질하는 이 나라 참 더럽네요!

  • 뉴스타파 이것도 기사라고 쓰냐 ㅉㅉㅉㅉ

    • 터틀

      청주 공무원이신가? ㅉㅉ

  • 터틀

    여기 연루된 검찰,경찰,판사들 자손 한대 한대마다 딱 이만큼의 죗값을 치루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함구한 동료 경찰관들도 포함해서)

  • 김종철

    정의롭게 끝까지 잘못된 판결을 이겨내고 견디셔서 뭐라 축하드려야 할지~~
    떡검이네 !견찰이네 ! 하는걸 듣긴 했지만 이런 사건이 있어 국민 한사람 으로써 심히 염려 스럽네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처 하는 경찰이 저런 몹쓸짓을 하고도 지금까지 제복에 공무를 수행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가족과 잘 살고 있고요
    6년동안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정또한 a급 탈렌트 아니고는 저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하구요 또한 옆에서 촬영을 도우미 하신 견찰 역시 공범 임이 틀림 없네요 한 가정을 파괴한 경찰 그리고 이런 수사를 지휘한 검찰 역시 자유롭지 못 하겠지요?
    응분의 댓가와 책임 을 국가가 져야 되겠구요?

  • 무섭네요…….

    과연 저 경찰은 어떤처분을 받을까요??? 그리고 저 경찰을 보는 동료경찰들은 부슨생각을 할까요??
    주변 결찰분들보면 간간히 그런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공권력을 똥으로안다. 사람들이 한번 혼이나봐야 공권력 무서운줄 안다………참…들을수록 무섭던데 이렇게 밝혀지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대한민국 공권력에 묻혀진 피해자들은 얼마나 많을 까요? 그런사건들만 모아도 한바가지일건데 시사저널에선 왜 그런프로를 만들지 않을까요?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글을쓰면서 왜 내이름을 밝히지 못할까요…우리는 국가에대해서 얼마만큼의 신뢰를 갖고 있을까요? 참 답답한 나라에사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요

  • 후세를위해

    참나 저 경찰 외증죄 모욕죄 가정파탄죄 집권 남용죄
    헐리우드액션죄 등등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법을 다스리면서 정당히 판결해야할 판사.
    판독못하는 국과수
    다 한통속?
    누가봐도 헐리우드액션 어색함쩌는데
    자꾸바뀌는 경찰 증언은 왜 위증죄아닌지
    철저히 죄를 물어야할듯.
    누군 위증죄로 교직에서 쫒겨나고
    누군 번복증언을 하고도 경찰생활하고
    이러니 우리나라가 이모양.
    제대로 판결해줄 판사님은 없는건가요?
    우리도 다압니다
    음주단속 실적내야하는거 ㅡㅡ
    으구…
    왜이렇게들 사니
    경찰이 화를 부추기고 ..옆에있는경찰도죄있다
    말려야죠
    동영상도 오케이? 짜셨네요 울 영화감독경찰님

    다들 정신차리세요
    네?쫌
    창피합니다 여러분

  • 쓰레기

    저런 경찰 검찰 판사 무조건 처벌 해야합니다 서명운동이라도 하고 신상공개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나그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의 허위주장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법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경찰관이 위와 같이 허위로 주장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관의 진술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경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기계적으로 그 증인을 위증죄로 인지하여 처벌하는 공판검사들의 관행, 그리고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하여 전의 판결과 배치되기 때문에 함부로 무죄판결을 쓰지 못하는 법원의 태도가 겹쳐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전 권은희 의원이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다만, 권은희씨는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어서 김용판씨가 무죄가 났더라도 검찰이 권은희씨를 처벌하겠다고 직접 인지는 하지 않고, 대신 김용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곤 하지요), 이같은 이유 때문에 한번 판단이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의지에 따라 위증의 무한 루프를 피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곤 하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 재판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립적인 사람들은 대개 ‘경찰, 검찰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겠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실제로 대부분 그런 것도 통계상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당사자가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면, 검찰과 법원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주장할까”는 의문을 가져야 마땅하나,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이런 모습이 결국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현재가 아닌가 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판결문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기사에 보면 무죄 이유로 “경찰관의 진술이 허위”라고 적시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 만으로는 박철씨가 팔을 꺾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소극적으로 판시한 것을 보면, 앞으로 경찰관에 대한 민형사 대응이 제대로 될 지도 사실 걱정스럽더군요. 이 사건은 박철씨가 경찰관을 고소하더라도 권은희씨처럼 쉽게 모해위증죄(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증언하는 경우)로 기소하진 않을껍니다. 경찰관이 만일 사건을 조작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아마도 아래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 또한 자신의 입으로 진술하는 일은 없을껍니다… 참…

    어쨌든 결론이 잘 나셔서 억울함을 푸시게 된 데 대하여 박철씨와 그 아내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참 속이 상했는데 결론이 잘 나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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