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증세여야 하는가?

새로 들어설 정부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 허다하지만, 그 중 증세만한 난제도 드물다.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며 과세는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익히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패러다임을 유지해왔다. 세금이 낮은 대신 당연히 복지의 수준도 낮았다. 그래도 시민들은 별 문제 없이 살았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부동산 등의 자산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던 […]

유승민보다도 못한 문, 안의 부동산 정책

보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는 문재인과 안철수 캠프의 입장을 전해 들은 심정은 무참했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촛불시민들이 그 엄동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축출했는가 말이다. 촛불혁명의 목표는 박근혜 축출 따위가 아니다.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을 질식시키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한다. 적폐는 특권이며 특권의 으뜸은 토지불로소득이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선 지지율 1위 문재인과 지지율 2위 […]

19대 대통령 감별법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었겠지만 5월 9일 치러질 대선은 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강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정초선거(定礎選擧)가 되어야 한다. 익히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 원수이다. 물론 민주화 이후 사회가 다원화되고 권력이 분권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

이명박과 박근혜가 다스린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됐다. 그러다 보니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지상과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권교체만큼, 아니 정권교체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탄핵사태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타고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들 국정운영에 실패한다면 모처럼의 정권교체가 허사가 될 것임은 물론이고 가까운 장래에 야권이 집권하기가 난망일 것이다. 유권자 다수의 정치적 […]

박근혜는 야권에 쏟아진 축복이자 저주

역사라는 세찬 물줄기 앞에 한 인격의 영향력은 보잘 것 없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박근혜를 보고 절감한다. 단언컨대 박근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국면은 결코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의 집권 기간을 관통하는 정치·경제·사회·외교·남북관계 등의 총체적 실패와 누적된 실정이 특권과두동맹((재벌을 정점으로 보수정당, 고위관료, 사법권력, 검찰, 비대언론, 종교권력 등으로 구성된 지배 카르텔)의 정치적 호민관이라 할 보수정당의 집권 […]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이순자

“우리 내외도 사실 5·18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라는 이순자의 발언을 읽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내가 오독했다고 생각해 여러 번 읽었다. 내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니었다. 이순자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순자는 24일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통해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순자의 망언은 계속된다. “오히려 최 전 대통령이 남편에게 후임이 […]

안창호 재판관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자

박근혜를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를 파면했다. 소수의견은 없었다. 보충의견이 있었는데 내 눈길을 끈 건 안창호 재판관의 소수의견이었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재판관은 흔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졌다. 안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우리가 경청해야 하는 건 안 재판관의 소수의견 속에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안 재판관이 낸 […]

박근혜의 마지막 도박

역시 박근혜였다.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는 박근혜는 이번에도 우리들의 상상력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동 자택 수리미비를 이유로 청와대라는 국가시설을 사흘 간 무단점유하던 박근혜는 12일 저녁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후 대변인격인 사람을 시켜 탄핵인용 이후 최초의 메시지를 대외에 공표했다.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

본색을 드러낸 ‘조선’

나는 그 저녁에 광장에 있었다. 거기서 나는 보았다. 촛불집회에는 이성, 질서, 상식, 법치, 정의, 연대, 관용, 진실, 아름다움이 흘러넘쳤다. 건너편 박사모(태극기 집회라는 명칭부터 바꾸자.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박사모집회’다) 집회에는 광기, 혼돈, 비상식, 비법(非法), 불의, 고립, 배제, 거짓, 추함으로 가득했다. 촛불집회를 지배하는 건 정당한 분노와 자신감이었다. 박사모 집회를 다스리는 건 생각이 다른 자들에 대한 살의(殺意)와 두려움이었다. […]

박근혜는 대한민국에 그어진 상처

박근혜의 최후진술을 읽는 심정은 무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독(그리고 아마도 대필일)된 박근혜의 최후 진술은 거짓말과 명백한 사실에 대한 부인과 뻔뻔함과 적반하장과 삼류신파로 점철됐다. 모국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치욕으로 느껴질 정도의 수준인 박근혜의 최후진술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은 고사하고 한 실존적 자연인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찾기 어렵다. 박근혜는 ◇ 공무상비밀누설, 인사권 남용 의혹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의혹 ◇ 중소기업 특혜, 사기업 인사 […]

나는 헌법재판관들을 믿는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생불(生佛)이 될 것 같다.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대통령측 대리인이 보이는 ‘세상에 이런 일이’수준의 말과 행동을 보도를 통해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 힘든데, 대리인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재판관들은 오죽하랴. 점입가경이던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막말과 엽기의 화룡점정이 16차 변론이 진행된 22일 나왔다. 이들의 주옥(?) 같은 막말 퍼레이드를 들어보시라. 김평우 변호사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청구인(국회) […]

안희정은 누굴 위해 대통령이 되려하나?

안희정의 지지율 상승세가 무섭다([한국갤럽] 문재인 33%, 안희정 22%. 동반상승) ​안희정의 지지율은 한달 만에 무려 세배 이상 급등했다. 파죽지세란 이런 때 쓰는 말이다. 물론 아직까지 대선주자 중 부동의 1위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30% 중반대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희정의 지지율 추세가 워낙 무서워서 문재인측도 내심 긴장하는 것 같다. 안희정의 지지율 급등의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우선 안희정의 […]

헌법재판관들은 충분히 인내했다

헌법재판소는 87년 헌법의 아들이다.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87년 헌법은 여러 소중한 성취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 손에 꼽히는 것이 헌법재판소다. 87년 헌법은 헌법재판을 법원에 맡기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해 헌법재판소에 맡겼다.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대한민국에 정착시켰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켰다. (헌법재판소 설립 25주년…역사를 바꾼 결정들) 현행 헌법은 30년째 수명을 이어오고 […]

대선은 탄핵 이후에 생각하자

It ain’t over till it’s over.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포수 요기 베라가 한 말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정도 될 것이다. 야구의 역사를 통틀어 이 격언보다 유명한 격언도 드물다. 요기 베라의 이 격언은 비단 야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세상사와 인생사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인생사건, 세상사건, 스포츠건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의 […]

너무 빨리 늙은 남자, 안희정

나는 안희정이 마음에 들었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안희정이 참여정부 내내 감옥과 변방을 전전하면서도 앙앙불락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던 게 안희정이 마음에 든 유일한 이유였다. 손톱만한 공을 세우고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는 게 다반사인 세태에 비추어 안희정의 처신은 단연 돋보였다. 참여정부 출범의 공신이면서 참여정부 내내 양지에 있었던 이광재의 존재는 안희정의 처지를 […]

박근혜는 복수혈전을 꿈꾸나?

사면초가에 몰린 박근혜가 복수혈전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지난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규재 티브이(TV)>에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뒷이야기’ 동영상 칼럼에서 “박 대통령에게 ‘지금 검찰이나 언론의 과잉되거나 잘못된 것에 있어서 탄핵이 혹시 기각되고 나면 정리를 하시겠느냐’고 묻자, (박 대통령이) ‘어느 신문이 어떻고, 이번에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라

머잖아 치러질 벚꽃대선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소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부역자들을 처단하는데에서 촛불혁명이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들은 많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재벌체제’와 ‘부동산 공화국’이다. ‘재벌체제’와 ‘부동산 공화국’은 정치,사회, 경제, 법률 등 대한민국 전 부문에 절대적인 규정력을 갖는 적폐의 양대산맥이다. ‘재벌체제’와 ‘부동산 공화국’의 경제적 공통점 중 으뜸은 지대(rent)를 […]

누가 기본소득을 잡을 것인가

‘기본소득’이 대세다. 올봄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는 조기 대선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주지하다시피 기본소득은 그 나라의 국민이면 조건이나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급부다. 한국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망령은 단연 ‘양극화’와 ‘불안’이다. 양극화와 불안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착되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이 엄습한다. 한국사회를 좀먹는 바이러스인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불안을 덜어줄 정책수단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

예수를 두 번 죽이는 서석구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에서 수난을 당하는 중이다. 탄핵소추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는 것 아니냐”며 ‘탄핵 표를 위해 (새누리당에) 구걸하거나 서두르지 않겠다’는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이정현 “秋, 새누리에 ‘예수 팔아먹은 유다’ 되라는거냐”(종합)) 이정현은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헌정을 유린한 대역죄인 박근혜를 예수에 비교한 것인데, 독신(瀆神)도 이런 […]

이재명은 강한 노무현인가

노무현 이후 야권의 리더가 노무현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패악이 극심해 참여정부의 치세가 우뚝하게 느껴지는 건 분명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이라고 태평성대는 아니었다. 참여정부도 공(功)과 과(過), 명(明)과 암(暗)이 사이좋게 공존했던 정부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성취와 한계는 대통령 노무현의 성취와 한계이기도 했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상찬일색이 아닌 반면, 노무현에 대한 인기와 평가는 날이 갈수록 […]

검사의 재발견

우병우는 여전히 교만하고 뻔뻔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른다 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사법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모르쇠와 부인으로 저항하는 우병우를 다루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워 보였다. 우병우를 상대한 의원 중에 부장검사 출신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이 돋보였다. 김 의원은 수사권과 강제권이 없는 청문회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우병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

헌재는 자격 없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헌법재판소가 무대에 올랐다.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주권자들의 눈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해 본 전력이 있다. 물론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은 노무현 케이스와는 완전히 다르다. 노무현 탄핵심판청구사건의 경우는 주권자의 의사에 반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했고, […]

제2의 노무현은 누구인가?

노무현은 대한민국에 쏟아진 벼락같은 축복이었다. 노무현이라고 한계가 없었겠는가? 노무현이라고 단점이 없었겠는가? 많았다. 하지만 내가 노무현을 대한민국에 쏟아진 축복이라고 말한 것은 노무현처럼 현실의 악과 비타협적으로 싸운 정치인을 우리가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같이 학벌이 신분이 되는 사회에서 상고밖에 졸업하지 못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노무현을 사랑하고 노무현에게 열광했던 것, 노무현의 자진 […]

세월호와 오월 광주

이제는 박사모 등의 지지 이외에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때 박근혜의 인기는 대단했고, 권력기반은 견고했다. 박근혜가 이리 허망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박근혜 체제의 균열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나는 세월호 참사를 들고 싶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유족들의 결사적인 투쟁이 빙하처럼 단단했던 박근혜 체제에 […]

죽어가는 아이들, 머리하는 박근혜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세월호 박근혜 7시간 중 90분이 밝혀졌다. 박근혜가 최순실의 소개로 10년 이상 다녔던 청담동 미장원을 청와대로 불러 그 유명한 올림머리를 한 것이다(박대통령 “315명 배에 갇혀있다” 보고 받고도 미용사 불러).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후로부터 1시간 남짓이 지난 오전 10시 박근혜는 김장수로부터 세월호 사건 관련 첫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청와대는 박근혜가 10시 30분 해경청장에게 “해경 […]

글쟁이 이문열의 몰락

이문열이 조선일보에 쓴 칼럼을 읽었다. 칼럼의 제목은 ‘보수여 죽어라, 죽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 힘들여 자라길’이다. 이 칼럼을 읽으며 나는 거의 10년전 이문열의 소설 <호모 엑세쿠탄스>를 읽던 때가 떠올랐다. <호모 엑세쿠탄스>만큼 이문열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증오심을, 시민들에 대한 폄하를 적나라하고 공공연히 다룬 작품도 드물다. 이문열은 <호모 엑세쿠탄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

박근혜에게 신경을 끄자

범죄혐의에 대한 시인도, 진술한 사과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뻔뻔한 거짓말과 사악한 술책이 차지했다.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문 말이다. 1차 담화와 2차 담화에 이어 3차 담화에서도 박근혜는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자기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했다. 3차 담화가 1, 2차 담화와 달라진 점은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덫이 담화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3차 담화에 담긴 […]

헌법은 무죄다

김무성 등의 개헌론자들은 주장한다. 87년 체제 성립 이후 끊이지 않는 임기 말 대통령들의 비극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라고. 비극의 재연을 막기 위해선 내각제 등으로의 개헌이 필요하고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대통령 꿈 버린 김무성, ‘개헌’으로 새꿈 꾸나?). 단도직입으로 묻자. 박근혜 게이트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개헌이 […]

박근혜의 직무를 정지시키라

피의자 박근혜가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 대신 박근혜는 탄핵을 하라며 기염을 토했다.(靑 “朴대통령, 검찰 수사 안받겠다. 차라리 탄핵하라”) 이로써 박근혜에게 ‘사면’이나 ‘망명’의 기회는 사라졌다. 머지않아 박근혜는 자연인 신분으로 엄격한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박근혜처럼 뻔뻔하고, 노골적이며, 파렴치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은 없었다. 민주화 이후 박근혜처럼 공(公)과 사(私)를 구분 못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

막가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 靑 “朴대통령, 목숨 내놓더라도 헌법 지키겠다는 입장” 청와대 관계자라는 자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명박, 박근혜 치하에서 기상천외한 일들은 죄다 겪었지만, 헌법을 송두리째 파괴한 자가 그 헌법을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소리보다 더 황당한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정신이 병리적 […]

사임이냐? 탄핵이냐?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이 광화문 주변을 온통 점령해 ‘박근혜 하야’를 외친 11월 12일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이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헌법을 제정할 권리와 개정할 권리가 국민에게만 있음을 천명하였다. 11월 12일은 헌법전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헌법이 지상에 강림한 기적과 경이의 순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대인 박근혜는 결코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 성의 없고, 책임 없는 두 번의 사과에 […]

박근혜 사임 외엔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국면이다. 현재 국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플레이어는 야당이다. 박근혜가 아니란 말이다. 박근혜는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김병준 총리내정자 카드가 세인들의 웃음거리가 된 후 박근혜는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박대통령 “국회 추천 총리, 내각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권을 부여하겠다는 […]

왕당파와 특권과두동맹의 싸움

변혁의 시기에는 하루가 1년과도 같다. 요즘이 딱 그렇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야권은 무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 자칫 쏟아지는 사건, 넘쳐나는 이슈에 묻히다 보면 판단을 그르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다. 1. 특권과두동맹의 사령탑 〈조선〉이 판짜기에 나서다 박근혜 게이트로 새누리당이 혼비백산한 사이 특권과두동맹(재벌-새누리당-비대언론-검찰-고위관료-종교권력-어용지식인들의 연합체)의 사령탑인 〈조선〉이 재빨리 판 짜기에 나섰다. 〈조선〉은 박근혜에게 […]

나는 <조선>과 새누리당이 두렵다

박근혜가 최순실의 난(亂)에 대해 녹화 사과를 한 직후의 대통령 지지율이 14%였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26%다(박 대통령 최저 지지율 14%…MB 기록 경신). 나는 이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 사실상 최순실이라는데도, 최순실에 의지하지 않고는 제 손으로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었던 대통령을 만들고, 굳건하게 지지한 정당이 새누리당인데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민주에 필적할 만큼 […]

그런데 새누리당은?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맘으로 한 일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

박근혜의 변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

가엾은 너무나 가엾은 노무현

나는 지금 부동산 관련 기사 몇 개를 보고 있는 중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급기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최초로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했고, 강남 3구 소재 아파트들의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최고가였던 2006년 시세에 근접했다는 내용의 보도(상승세 가팔라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거품 경고등도 켜졌다)와 심지어 지방에서 투기꾼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

박근혜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원

총선 전 내가 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나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해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나설 것으로, 즉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대통령 선거가 없어지는 날).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한 예측이 빗나간 총선의 밤, 개표 방송을 보며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적어도 내년 대통령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지게 됐다는 안도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안도가 불안으로 바뀌는 데에는 […]

‘패륜’과 ‘엽기’의 시절

부관참시(剖棺斬屍)라는 형벌이 있다.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준 형벌인데, 무덤을 파고 시신이 들어 있는 관을 꺼내어 시신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한다. 나는 이제껏 부관참시가 조선시대에만 있는 줄 알았다. 아니었다. 부관참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현대판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는 건 백남기 농민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백남기 농민은 비명횡사한 이후에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

공무원의 타락, 전문가의 죽음

이명박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바닥을 봤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착각이었다.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었다.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인류가 누대로 쌓아온 상식과 양식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만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공무원(대한민국 헌법이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들이 박근혜 […]

이정현의 눈물 너머

나는 지금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이 울고 있는 사진이다. 누구도 이해 못 할 이유로 단식을 하고 있는 이정현은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해 눈물을 보였다. 나는 이정현이 흘리는 눈물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설마 그 나이의 사람이 몇 끼 […]

사죄하는 노무현, 외면하는 박근혜

백남기 농민이 소천했다. 백남기 농민은 작년 늦가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머리를 직격당한 후 300여 일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에 의해 의식을 잃은 후 사망할 때까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부터 여당, 경찰까지 사태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 중 누구도 사죄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백남기 농민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 시신 부검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박근혜에게 백남기 […]

적반하장의 지존, 박근혜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순실 의혹을 “비방·폭로”로 호도…박 대통령 ‘궤변’ 박근혜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짜증과 분노가 잔뜩 서린 박근혜의 일갈에 회의 분위기가 싸늘했을 성 […]

박근혜를 칭찬하는 반기문

반기문이 박근혜를 칭송했다. 반기문은 지난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미국 뉴욕에서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들과 소통하고 정상 간의 외교도 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문제 충격에 따른 대응과 대비를 잘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반기문 “박 대통령, 북핵 대응 잘하고 있다”) […]

대통령이 정신감정하는 자리인가?

“올 들어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

두 번 실망시킨 추미애

추미애가 사람을 두 번 놀라게 했다. 추미애는 인간도살자 전두환을 예방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사람들을 경악케 하더니, 주변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예방 결정을 철회한 이후 가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을 한 번 더 놀라게 만들었다. 아래는 추미애가 매체와 한 인터뷰 중 전두환 예방 관련 부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은 어떻게 검토했고, 왜 취소했나. “제가 전당대회 중 김대중 전 […]

노무현에게 배우자

지난주 8월 31일은 참여정부가 8.31부동산종합대책을 야심차게 내놓은 지 11년째 되는 날이었다. 한덕수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며 ‘부동산투기는 이제 끝났다’는 취지로 기염을 토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종부세 전선의 최일선에 있던 나는 정말 부동산 투기시대와 작별하는 줄 알았다. 물론 착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8.31대책은 훌륭했다. 먼저 8.31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8·31대책은 부동산 종합 대책이라는 이름에 […]

박근혜 vs 조선

우병우와 조선일보와의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선제공격은 조선일보의 몫이었다. 조선일보는 넥슨과 우병우 처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석연치 않다(넥슨이 우병우 처가 소유 부동산을 시가 보다 후하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우병우 처가가 소유한 강남역 인근 부동산은 소유관계가 깔끔하지도 않은 매물이었다는 점, 넥슨은 이미 판교에 사옥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우병우 처가 소유 부동산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넥슨과 우병우 […]

누가 국기(國基)를 흔드는가?

우병우는 아직 건재하다. 이건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우병우가 받고 있는 불법·비리의혹은 다양하고도 엄중하다. 우선 넥슨과 처가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매매의혹, 진경준 인사검증의혹, 의경아들 꽃보직의혹 등이 있다.(‘권력의 금수저’ 우병우 핵심의혹 5가지) 여기에 가족기업 정강을 통한 횡령 및 배임의혹이(‘천신일 가족회사 탈세’ 기소했던 우병우, 같은 방식 경영)더해진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병우 처가가 화성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서 차명거래를 […]

‘우병우의 난’ 관전기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단연 우병우다. 우병우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세인들의 격렬한 비판과 최고 권력자의 열렬한 애호를 동시에 받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우병우의 난(亂)을 내 나름으로 정리해 봤다. 이름하여 ‘우병우의 난’ 관전기다.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우병우가 추가됐다. 우병우가 사실상 소통령 역할을 하며 국정 전반에 개입한 흔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