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당들 전성시대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수술에 착수했다. 노동개혁을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방향과 방법이 모두 잘못됐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개혁의 방향은 얼마 되지도 않는 양질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누리는 처우와 고용안정을 훼손해서 절약한 재원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세대 간 갈등을 전면화하는 아주 나쁜 방식이며 청년실업 해소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술의 방법도 난폭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도 논란이 큰 주제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직무급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다. 직무급 도입은 저임의 근로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이외에 일반해고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는 노동자들의 대량학살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필요하고, 청년실업이 극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자(정규직 근로자)의 팔을 비틀어 최약자(청년실업자)를 돕겠다는 발상은 난센스다. 과학기술혁명과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난망이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재조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사회경제적 시스템 재구축의 단서는 유연안정성이나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한 기본소득이다. 실업이나 비정규직 근로가 사회적 죽음이 아니게 하려면 유연안정성 및 기본소득의 도입이 절실하다. 문제는 이를 위한 재원 확보다.

천문학적 규모의 지대(rent)가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 구축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불러도 좋다.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 중 하나는 지대추구를 불온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지대는 다른 누군가 혹은 사회가 만든 부다. 따라서 지대를 독식하는 건 사회 혹은 타인이 만든 부를 노략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신분의 세습을 금기로 여기고, 상속이나 증여에 고율의 과세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기실 소득세(출생, 타고난 능력)나 재산세(사회적 편익의 사유화)에도 지대환수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지대를 공공이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수록 사회는 정의로워지고 효율적이 된다. 반면 지대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독식하고 이를 정치권력이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반드시 사멸했다.

​지대를 특정집단이 독식하고 지대추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지대추구 혹은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래와 같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됨에 따라 이재용은 연 매출 300조원을 올리는 삼성그룹의 주인이 됐다. 이재용은 44억 원을 20년 만에 8조 원으로 불렸다. 18만%의 수익률이다. 이재용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재용은 단지 이건희의 아들이었을 뿐이다. 이건희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심복들은 세금 단돈 16억 원을 내고 이재용을 대한민국 제일의 부자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다. 설사 이 기적이 합법의 외피를 둘렀다고 해도 정당한 건 결코 아니다. 이재용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획득한 천문학적 부는 아주 넓게 보면 사회의, 좁게 보더라도 회사나 주주 등의 몫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지대추구 혹은 불로소득의 대명사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다. 변창흠 등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최근 10년간(1998년~2007년) 발생한 토지불로소득의 규모가 무려 총 2002조 원이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건 조세 및 부담금을 통한 환수규모는 총 116조 원에 불과하여 환수비율이 고작 5.8%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이다. (한겨레신문 : 10년간 개발이익 2002조…환수액은 35조) 더구나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토지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2007년 10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자 중 상위 1%(50만 명)가 민유지의 57%, 상위 10%(약 500만 명)가 민유지의 9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한당(不汗黨)을 한자로 풀면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뜻이 된다.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이 일한 걸 전유하는 건 합법이건 불법이건 불한당 짓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한당들의 천국이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한당을 줄이고 여러 부문에 존재하는 지대를 공공이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재용이 얻은 지대, 지주들이 얻은 지대만 대부분 환수해도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의 재원으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지대를 극소수의 사람들이 독식하고 지대를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호시탐탐 지대를 취할 궁리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단언컨대 지대를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지대를 환수하자.

  • 안준혁

    글 잘 봤다.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선 초기? 중기? 말기? 815해방? 우리민족은 당파싸움에 시달리다가 일본에 나라를 빼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이했다. 그 댓가를 찾기위해서 한국땅에서 수많은(빨치산이다 43사건이다 여순발란이다)똑똑한 사람을 죽여야 했다. 힘이없는 민족의 슬픔이다. 이제는 기억에도 희미해져가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 나라의 정통성을 찾아야 할 때이다. 돈은 돈을 생산하지 못한다. 돈은 힘이 되지도 못한다. 기술이다. 기술은 돈을 생산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는 돈은 없어도 기술이 있었기에 오늘날 부를 이룰 수 있었다. 이제는 분배의 기술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때이다. 분배의 기술은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는 기부에 인색하다. 특히 갖은자가 더욱 인색하다. 대 기업의 누군가가 기부를 하기보다 기부문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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