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정의당이 으뜸

여야를 가리지 않는 막장공천으로 인해 마치 ‘총선=공천’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다. 하지만 총선에서 공천은 부분에 불과하다. 공천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정책은 실종된 지금의 상황은 분명 비정상이다. 정신을 차리고 각 당이 내놓는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주거 관련 공약을 살펴보자. 아래 보도를 보면 비교적 상세히 각 당의 주거 관련 공약을 알 수 있다.

…2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배려 나누기 공약’을 통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4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5만3000호는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으로 짓는다.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실버주택단지도 연간 약 8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이나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를 위해 도심의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제공하며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연합기숙사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내놨다. ‘공공투자 공약’은 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를 발행해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안심채권을 매입한 뒤, 조성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에 따르면 공공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 규모로 하되 사업성과 실적에 따라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더민주는 이 정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 5.2%에서 13%로 늘린다는 목표를 하고 있다. ​

…국민의당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일명 ‘컴백홈법'(공공주택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해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을 주고 저리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국민의당은 설명하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주거’라는 이름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13가지를 소개했다. … 우선 다양한 유형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 스테이)을 공급하고 현재의 81만 가구에 월평균 11만원 지급되는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소득하위 20% 이하에게 월평균 20만원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외 Δ과세기준을 시세기준으로 전환 Δ임대소득과세 정상화 Δ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확대 Δ주택 후분양제 Δ감리비 예치제 등도 공약했다.

[각당 공약 점검] 봄철 이사철 앞둔 ‘주거’ 정책

위의 보도를 보고 각 당의 주거공약을 평가해 보면 정의당〉더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서가 될 것이다. 특히 정의당의 주거공약은 단연 군계일학이다. 정의당의 주거공약은 대선까지 염두에 둬도 될 정도로 알차다. 정의당의 주거공약은 Δ과세기준을 시세기준으로 전환 Δ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과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공정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극빈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주거복지정책,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과 같은 긴급조치까지 주거정책에 관해 총체성과 유기성을 확보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공약도 높은 평가를 할 만하다. 재원은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더민주당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지금 주거 문제보다 간절한 문제는 없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더민주당의 계획대로 10년 후 임대주택 재고량이 현재의 5.2%에서 13%로 늘어난다면 전월세난은 현저히 완화될 것이고, 정부는 시장에 충격을 덜 주고 개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게 된다.

국민의당이 발의한 일명 ‘컴백홈법’도 나름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고 효과도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요컨대 국민의당의 ‘컴백홈법’은 보편적 주거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주거공약은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언발에 오줌 누는 것 같은 새누리식 미온책으로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이 4억 원을 넘어섰다. 주요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통계작성 만 5년도 지나지 않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서울 전셋값 평균 4억…8년치 가계소득과 맞먹어)

이게 다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일어난 일이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이 전월세난을 완화시킬 정책의지가 있었다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단기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은 장기대책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새누리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을 도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전월세 지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지옥이 지속되길 바란다면 새누리당에 표를 던지시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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