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가리지 않는 막장공천으로 인해 마치 '총선=공천'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다. 하지만 총선에서 공천은 부분에 불과하다. 공천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정책은 실종된 지금의 상황은 분명 비정상이다. 정신을 차리고 각 당이 내놓는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주거 관련 공약을 살펴보자. 아래 보도를 보면 비교적 상세히 각 당의 주거 관련 공약을 알 수 있다.

위의 보도를 보고 각 당의 주거공약을 평가해 보면 정의당〉더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 순서가 될 것이다. 특히 정의당의 주거공약은 단연 군계일학이다. 정의당의 주거공약은 대선까지 염두에 둬도 될 정도로 알차다. 정의당의 주거공약은 Δ과세기준을 시세기준으로 전환 Δ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과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공정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극빈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주거복지정책,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과 같은 긴급조치까지 주거정책에 관해 총체성과 유기성을 확보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공약도 높은 평가를 할 만하다. 재원은 의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더민주당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지금 주거 문제보다 간절한 문제는 없다. 만사를 제쳐놓고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더민주당의 계획대로 10년 후 임대주택 재고량이 현재의 5.2%에서 13%로 늘어난다면 전월세난은 현저히 완화될 것이고, 정부는 시장에 충격을 덜 주고 개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게 된다.

국민의당이 발의한 일명 '컴백홈법'도 나름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고 효과도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요컨대 국민의당의 '컴백홈법'은 보편적 주거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주거공약은 하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만,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언발에 오줌 누는 것 같은 새누리식 미온책으로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이 4억 원을 넘어섰다. 주요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통계작성 만 5년도 지나지 않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서울 전셋값 평균 4억…8년치 가계소득과 맞먹어)

이게 다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일어난 일이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이 전월세난을 완화시킬 정책의지가 있었다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단기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은 장기대책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새누리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을 도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전월세 지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지옥이 지속되길 바란다면 새누리당에 표를 던지시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도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