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사실상 마무리… 성과와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월 10일 7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오는 15일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둔 국조 특위는 7차 청문회에서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의결되면 최장 30일간 활동이 연장되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

뉴스타파 ‘론스타 ISD’ 참관 거부돼…누구를 위한 비밀주의?

“국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국무총리실 관계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관계자 국익이라는 무거운 단어 앞에 말문이 막힌다. 내가 취재하는 내용이 국익에 저해되는 내용인지 다시 생각해 본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정부의 준비 상황을 […]

“서울시교육청 급식정책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일 전농초등학교를 찾아 ‘안전한 농산물 급식 시연회’를 열고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교육청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불과 3일 만에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연회를 개최한 것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교육청 급식 정책의 전시성 홍보로 비쳐집니다. ▲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배식에 나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교육청은 올해 아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