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포럼 입니다.
임춘한 2015년 02월 06일
2015 뉴스타파 동계 연수생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국가비전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25분간 42차례 ‘경제’를 언급하며 ‘성장’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2013년 국제연합(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156개국 중 1위는 덴마크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강세를 보였고, 한국은 41위로 집계됐다. 또한 매년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 지수(Your Better Life Index)에서는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한국은 36개 회원국 중 2012년 24위, 2013년 27위, 2014년 25위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 각 부문별로 주거 20위, 소득 23위, 공동체 31위, 환경 30위, 건강 30위, 일과 삶의 균형이 34위로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이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개개인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거시적으로 안정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부의 편중이 심화되어서는 안 되며 극빈자수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뉴스타파 동계 연수생 임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