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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가해자 처벌의 어려움

도도 프로필 사진 도도 2016년 08월 02일

중심의 변두리에서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같은 조직에 소속된 경우가 있다. 조직이나 친분 등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에서 곤란을 겪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조직에 있다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 조직 내의 제3자가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 일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면 그 후에는 조직에 잔류할지 떠날지, 그리고 처리 과정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고민하게 된다. 처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그 자체로도 정신적인 압박이 상당하다.

 

조직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일은 그리 간단하게 풀리지 않는다. 법적인 처벌이나 적어도 조직 내에서의 조치를 원한다면 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피해자의 강인한 의지다.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는 기술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다.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 의지가 꺾일 일은 이후로 숱하게 남아 있다. 이 일을 헤쳐나갈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어설프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 스스로도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내가 본 여러 사례에서 가해자의 처벌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가해자보다는 조직 내 제3자들이 피해자와 가해자 가운데 명백하게 가해자 쪽에 추를 더 얹은 탓이 크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이 일이 조직에 알려지게 되면 다른 범죄에 비해 유난히 제3자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 시도는 받아 마땅한 상황이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를 추가 가해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이미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 외에 그 주변의 제3자들도 잘 알고 있다. 어차피 피해자의 피해 경험은 사라지지 않지만 가해자는 처벌을 받으면 가해자가 무언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 상황을 상당수의 제3자들이 가해자가 받아 마땅한 처벌이 아닌, 추가 가해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들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이는 해당 제3자의 피해 경험 유무와는 상관이 있었지만 그들의 성별과는 무관했다.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다. X마저도 성범죄 기사의 범인을 향해 잔혹한 말을 쏟아내던 사람이었다. 잘못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친구라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 사람이 나라고 해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만 혹은 내 주변만 예외일 수는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조직에 있을 경우 이 논리는 더욱 견고해진다. 피해자는 그들의 동료지만 가해자 역시 그들의 동료가 된다. 좀 더 정밀하게 구분하면 많은 경우 피해자는 부하직원이고 가해자는 상사다. 대개 사회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까지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저항이 가져올 다른 불이익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성폭력 사건은 힘의 차이를 피해자의 뇌리에 박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상황을 가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 상황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마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 경우 이 일을 언론사에서 겪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도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언론의 자정 작용이나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작게나마 있었다. 내가 고소 후 조언을 구하고자 내가 동료 한 명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X를 처벌하지 말아야하는 논리에 갑자기 X의 가족과 생계가 튀어 나왔다. X에게 가족도 있고 생계 문제도 있는데 내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X가 처벌을 받게 만들면 X의 가족 생계는 어떻게 될지, 게다가 성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설령 처벌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심적 부담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질문을 받은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이 때 나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하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를 결정할 때 가해자의 가족 유무를 따져 결정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분노의 낭떠러지를 구르면서 내가 정말 냉정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는 혹시 후자가 옳은가 싶어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고소 직후 확연히 달라진 것 하나는 나와 약속을 잡으려는 동료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내 쪽에서 먼저 약속을 잡은 게 아니라면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고소 취하를 종용한다. X의 부탁을 받은 동료 D와 G가 나와 시간 약속을 잡더니 X에게 이 일이 사회적으로 가혹하며 X의 입장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내게 고소 취하를 설득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쭉 들었더니 그 속에 나는 없고 X의 상황만 존재했다. 여기서 나는 X가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내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았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X의 입장만 고려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X가 기혼이라는 게 어째서 내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할 이유냐고 되물었다. 이 물음의 답은 꽤나 공허했다. 분노에 차 있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니 분노를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여기 상술한 사람들을 언론인으로서, 그게 아니라면 사람으로서라도 믿고 있었다. X의 연락에 나를 따로 불러내 나를 설득하려던 사람들이, 그 후에 내가 어쩔 줄 모르며 도움을 청하자 입장 정리를 이미 잘했던데 뭘 그러냐며 선을 그었다. 이는 내가 겪은 일이지만 내가 아는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논리로 동료나 선배가 설득하려는 상황을 겪었다.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 받은 지지는 워크숍에 동석했던 동료 가운데 두어 명이 사건에 대한 증언을 자청하거나 법적 자문을 받아주는 등 사적인 부분이었다. 이들은 이 사실만으로도 자신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어도 조직 차원에서 이 내용을 꽤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조직 차원의 도움은 없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 가운데 기사로 인한 소송에 휘말린 기자가 있었는데 해당 기자는 소송 스트레스를 이유로 나에게 일의 대부분을 넘기기도 했다. 그 기자는 나 역시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마 몰랐던 것 같다. 나와 달리 그 기자는 조직 차원에서 변호사나 선후배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는 조직에서 내가, 혹은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확연히 보여준다.

 

조직에서 불이익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X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도 나와 X를 모두 아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는다. 대다수는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 놓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모양이다. 오히려 스스로 가해자의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인지 제3자임에도 사건이 무마되기를 바라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했다. 이는 그들이 이후에 가해자와 조직 내에서 함께할 생각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직원 입장에서는 조직을 엎을 수 있는 사람보다 조직의 관용을 느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편한 모양이다.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피해자의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이것이다. 피해자가 이 일에 대해 무언가 해결을 시도하면 그것은 피해자 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대 조직 전체의 힘겨루기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도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받아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것이 좋다.

 

조직은 내부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한다. 설령 외부에 이야기가 나가서 기사화되더라도 가해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나가지만 조직명은 나가게 된다. 조직 내부 사람들은 이를 조직의 명예 문제로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기사화된 성범죄에 대한 징계에 비해 기사화되지 않은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는 터무니없이 낮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사화된 성범죄라고 해도 피해자를 고려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신뢰를 잃었던 나는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경찰을 선택했다.

 

성범죄는 절도 등의 다른 범죄와 달리 대개 강자가 가해자, 약자가 피해자가 된다. 게다가 범죄라고 부르는 일임에도 실제로 누군가가 처벌받을 상황이 오면 주위 사람들은 이를 막는데 많은 힘을 쏟는다. 조직 내에서 가해자의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조직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법적 논리보다 약육강식의 논리로 받아들이는 편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결국 마지막에는 약한 피해자가 사라지고 강한 가해자가 살아남는 사례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