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럼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포럼 입니다.

시장실패를 극복할 단계적 조세정책을 상상하기

민병지 프로필 사진 민병지 2014년 11월 01일

 

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 란 책을 읽고 여러가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피부에 와 닿는 요즘이다.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사안들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내가 상상하는 조세정책은 위 책을 이해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책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있다며 소화할 수

있는 한국경제ㄹㅡㄹ 담아 놓은 책이기 때문이다.

 

세법은 처음 접하는 사람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대단원을 아래 두가지로 ㅅㅐㅇ각해보았다.

첫째는 독과점 기업들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재정지원과 이에 따른 조세감면에 대한 조세정책들

둘째 숨은 자영업자 매출을 자진신고 유도 및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는 조세정책

이 두가지를 오래동안 생각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침 블로그가 있어 주저리 적어나가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한 계기는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기원하고 노조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견제역할을 하여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