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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청년세대에 죽을 죄를 지고 있다

신명식 프로필 사진 신명식 2015년 04월 19일

현재 농부 겸 ㈜으뜸농부 대표. 신문사 편집국장을 지낸 후 귀촌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한편 농부들이 생산 가공 유통을 직접 해야 농촌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협동조합과 영농법인 등을 통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라고 부른다. 베이비부머는 대략 71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6%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산업화의 혜택은 물론 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민주화의 혜택도 많이 누렸다.


베이비부머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300만 명 정도는 집 한 채라도 있거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꿈은 내 집 한 채, 내 연금을 지키는 것이다. 나머지 400여만 명은 저소득층으로 노후 대책이 거의 없다.


지극히 소박한(?) 것을 지키기 위해 또는 먹을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베이비부머 즉 50대들은 2012년 대선 때 대거 투표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할 이들의 노후는 여전히 불안하다. 아니, 더 불안해졌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어 주지 못한 세대로 끝날 텐가


베이비부머 보다 더 희망 없는 세대가 있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대 실업자에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22.9%나 된다. 지난해 8월 기준 20대 가운데 비정규직은 109만 명이다. 전체 20대 노동자의 32%다. 30대(21.8%), 40대(26.6%)보다 고용조건이 훨씬 열악하다. 어디 그뿐인가. 올해 대졸 청년의 취업률이 56%라니 이건 IMF 구제금융 시절의 5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높은 실업률, 더 높은 대졸 실업률, 높은 비정규직 비율, 낮은 임금에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역사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한 세대’


정치 탓, 재벌 탓만 하지 말자. 베이비부머들이 이런 정치, 이런 경제를 방관하거나 방조했다. 정말 두렵고 창피하다. 베이비부머들은 청년들에게 죽을죄를 지고 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김남윤 교수는 올해 초 대학에 사표를 냈다. 그가 조기퇴직하면 대학은 신임교수 두세명을 신규채용할 여력이 생긴다.


정년도 몇 년 남았고 생소한 것에 대해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편한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갔다. 적도 바로 아래 가장 뜨거운 나라, 연평균 강우량 5,000mm로 세계 최고 수준, 에볼라 바이러스 진원지에서 멀지 않은 곳, 테러 위험 등은 두렵지 않았다.


김 교수는 42세부터 68세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11명의 자문관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자금을 투입해서 3개월 동안 3개의 기술교육센터를 세우고, 직업전문학교 교사 75명에게 교수법을 지도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한국에서 가져간 장비를 설치했다.


5월에는 카메룬 직업교사 75명이 한국에 온다. 김 자문관은 이들에게 3개월간 국내연수를 시켜야 한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김 자문관은 탄자니아로 갈 생각이다. 자문관의 정년은 70세다.


카메룬 인구 2,313만 명. 1인당 국민소득 2,284 달러.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97위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나가 수십조 원을 날려 먹은 자들과 비교할 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원외교관이다.


최빈국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무상원조를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나서서 학교를 지어주고 교육과정개발과 교사양성, 장비 지원 등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유상원조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런데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쓰는 예산은 148개국을 대상으로 연간 3조 원 수준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할 수 있다.



내 집 한 채, 내 연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한국에 청년들이 텅텅 비게 중동에 가라.



허무개그인지 고질적인 아버지 향수병인지 참으로 민망하다. 왜 청년들에게만 중동에 가라고 하는가? 공적개발원조기금을 대폭 늘리고 유능한 베이비부머를 많이 발굴해서 개도국 지원 사업에 참여시키는 건 왜 안 되는가?


왜 청년들에게만 창업을 하라고 하는가? 유능한 베이비부머들이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빵집이나 치킨집 말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창업을 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권장 지원을 하는 건 왜 안 되는가?


왜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가라고 하는가? 유능한 베이비부머들이 다양한 인맥을 활용해서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건 왜 안 되는가?


학력, 재력, 인적네트워크, 경험을 모두 갖춘 유능한 베이비부머들이 해외에도 먼저 가고, 창업도 먼저 하고, 농촌에도 먼저 가는 건 왜 안 되는가?


무슨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 10대 그룹 96개 상장사가 쌓아 놓은 사내 유보금 504조 원의 사회 환원,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를 주장한다고 내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다.
남의 지갑을 열려면 내 지갑도 열어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바꾸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


금융회사,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은 어떻게 평균 연봉 1억 원 안팎을 받게 됐나? 10%의 상층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내부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식민지를 두는 것을 방조 묵인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월급 다음 날 집회에 나가 “산별노조 건설” 몇 번 외쳤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다.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그들만의 잔치다. 자기 손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다. 세금에서 월급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소득재분배에 참여하지 않는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능력껏 내 것을 덜어내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도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참여했던 능력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다시 한 번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게 내 집 한 채, 내 연금 지키는 것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나이 먹었으면 나잇값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