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언론개혁이다

  장행훈 -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새 5주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강조했던 일자리 만들기와 검찰개혁은 벌써 시동을 걸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임명해서...

KBS와 MBC, 아직도 ‘부역자들’이 점령

  김종철 - 2017년 6월 16일
촛불혁명을 언론개혁으로 마무리해야 지난 15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언론장악 적폐 청산을 위한 부역자 명단 3차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명단에...

투기 단속 코스프레 할 때 아니다

  이태경 - 2017년 6월 12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한 심정은 답답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현충일 추념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김종철 - 2017년 6월 7일
6월 6일은 제62회 현충일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TV로 생중계 되는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문재인 정부, 부동산공화국과 대결하라

  이태경 - 2017년 6월 1일
나는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참여정부가 8.31대책을 발표한 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버블 세븐의 아파트 가격이 2006년 가을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MBC 언론노동자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나

  김종철 - 2017년 5월 31일
-민주화에 역행하는 경영진과 방문진 이사장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한국 언론사상 가장 길게, 그리고 치열하게 공정방송과 자유언론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인권 경찰’인가, ‘정치 경찰’인가

  임보영 - 2017년 5월 30일
지난 5월 26일 경찰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백남기 농민...

사법개혁과 법왜곡죄

  이순철 - 2017년 5월 30일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왜곡죄’라는 제하에,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군인의 동성애, 처벌이 답일까?

  김용국 - 2017년 5월 26일
동성애가 다시 여론의 중심에 섰다. 24일 현역 대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으면서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는 투기라는 괴물을 깨우려는가?

  이태경 - 2017년 5월 26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내 눈길을 잡았다. “펄펄 끓는 부동산, 왜 이러지?”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